윤석열 "밥상에 숟가락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일리야 "거짓말과 인종차별 부추기기"
외국인 가입자 건보 재정수지 4년간 흑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1일 안양소방서를 방문해 소방대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제공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혜택 정비' 공약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국인 혐오 조장'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JTBC '비정상회담' 출연으로 유명한 러시아 출신 귀화 방송인 일리야 벨랴코프는 31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윤 후보의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인용해 놓고 "거짓말과 인종차별 부추기기, 2022년 대한민국 대선 후보 수준인가"라고 비판했다.
일리야 벨랴코프 트위터 캡처
그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라는 점을 기사를 인용해 언급하면서 윤 후보를 향해 "알아 보고 글 썼으면 좋겠다. 극우 선전 인용 말고 적어도 팩트체크하라. 모르면 무속인에게 상담하시든가"라고 적었다.
윤 후보는 앞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 직장가입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10명을 보면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 한 가족을 보면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돼 있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면서 '혐중 정서'를 겨냥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캡처
실제 윤 후보의 공약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 당사자는 6개월 체류 조건이 있지만 피부양자는 체류 조건이 없다는 허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공단도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건보 재정과 관련해 외국인이 부담은 하지 않고 혜택만 누린다는 '먹튀론' '숟가락론'을 동원했기 때문에, 윤 후보의 공약 홍보는 결국 '내국인 대 외국인'의 대립구도를 정당하지 못하게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보험료 재정수지는 1조 5,00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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