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NSC 상임위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 참석해 대응 전략을 보고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27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발’이나 ‘규탄’ 표현은 또 피했다. 청와대는 새해 들어 6차례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단 한 번도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ㆍ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5일 북한의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했고, 11일 2차 발사 때는 “강한 유감”이라고 했다. 14일 3차 발사, 17일 4차 발사 때도 각각 “재차 강한 유감” “매우 유감”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25일 순항미사일 두 발을 쏜 북한의 도발에는 아예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향한 존재감 과시 차원으로 본다. 발사 횟수는 많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않은 만큼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는 게 정부 해석이다.
청와대도 한반도 정세가 전면적인 대결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을 피하려 북한의 무력시위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남측 전역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 발사를 계속 감행하는데도, 청와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해 임기 말까지 북한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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