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원직 제명안 국민의힘 없이는 통과 불가
윤건영 "尹 말로만 공정 외치지 말고 화답해야"
재보선 무공천 관련 "국민 눈높이 맞춘 책임정치"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박덕흠 의원이 지난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곽상도 의원 사직의 건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쏟아낸 정치 쇄신안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야당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기득권 내려놓기에 동참하라는 요구다.
당장 급한 건 의원직 제명안 처리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앞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윤리특위 구성 이전인 1979년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문제는 해당 의원들의 제명을 위해선, 제1야당인 국민의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다. 의원직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통과된다. 민주당의 현재 의석수(169석)에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진보성향 야권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의 표를 모두 합쳐도 모자라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윤리특위 소위 논의·의결,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협의 없이 윤리특위를 일방적으로 소집했다"며 반발, 이날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덕흠 등 의원직 제명안 국민의힘 협조 없이 처리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양주시 옥정 로데오거리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양주=뉴시스
이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덕흠 의원의 경우 현역의원 신분에 가족회사를 설립해서 수백억 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탈당하신 분 아니냐"며 "이 대표와 윤 후보는 말로만 공정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 혁신에 대해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제명안 처리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세 사람 중 특히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 상임위원의 권한을 활용해 축재했다는 의혹이 있다. 검경이 (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지 않은 것일 뿐 불기소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피감기관 공사 특혜 수주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박 의원은 최근 복당했다.
국민의힘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의 쇄신안 발표 이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고 이준석 대표는 박덕흠 의원 제명안과 관련 "박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박 의원의 이름을 넣은 것은 대중의 지탄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정도의 의미"라고 깎아내리며 박 의원을 감쌌다.
재보궐 선거 무(無)공천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귀책사유가 있는 곳은 공천을 안 한다는 원칙 하에,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등 지역구 3곳 재보선 무공천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윤희숙, 곽상도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초갑, 대구 중남구에 공천을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희숙 전 의원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뇌물 의혹에 휩싸여 지난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윤건영 "무공천은 책임정치 차원,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우리가 윤석열이다!'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필승 결의대회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뉴시스
윤 의원은 "정당이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합리적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정치 차원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달라는 정치기준이 있을 텐데,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선 "대선 후보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령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무속논란의 경우, "김씨가 무속인에게 점을 몇 번 봤느냐는 사적인 영역이지만, 무속인이 캠프에서 일정과 메시지를 좌우한다는 부분은 국정을 무속인에게 맡길 수 없다는 차원에서 분명한 검증의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무속과 관련한 윤 후보의 태도도 검증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자꾸 몰랐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되실 분이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면 거짓말한다고 말하는 건 비겁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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