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관례에 따라 외부 인사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요직인 상임위원 자리를 두고 정치권에서 아전인수 식 논란이 끊이지 않자,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26일 “선관위 독립성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관위원장이 정치권을 향해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여야의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위원장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중앙선관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특보 출신인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 임기 연장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문 대통령은 상임위원 임기(3년)가 끝난 조 전 상임위원이 비상임위원으로서 선관위원 임기(총 6년)를 다 채울 수 있게 하려 했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선관위 직원들마저 집단 반발해 무산됐다.
조해주 전 상임위원. 뉴스1
"상임위원, 관례에 따라 외부 인사로"
여야는 상임위원 인선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선관위원 9명 중 1명이 상임위원을 겸하는데, 선관위원은 무보수 비상임직인 반면 상임위원은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선관위 사무처 감독·선거 관리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여야는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이승택ㆍ정은숙 선관위원이냐, 민주당·국민의힘이 함께 추천한 조병현 선관위원이냐를 두고 맞붙을 기세였다.
노 위원장은 “상임위원을 전제로 하는 선관위원 임명권 행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선관위원을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호선(互選)하는 관례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위해 존중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관례대로 상임위원을 새로 인선해야지, 정치권 입맛에 따라 선관위원 중에 상임위원을 뽑는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였다.
노 위원장이 공개 반대한 이상, 현재 선관위원들의 상임위원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조 전 위원장 후임을 지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상임위원의 역할은 선관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을 대신해 사무처 사무를 감독하는 것”이라며 “선관위원장이 직접 사무를 감독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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