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 비판만 말고 국민의힘도 동참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혁신 선언을 통해 "정파, 연령에 상관없는 국민내각을 만들겠다. 3040 장관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정파, 연령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국민내각,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전날 송영길 대표가 서울 종로 등 민주당이 사유가 된 보궐선거 지역 무공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제명, 지방선거에 2030 후보 30% 공천이라는 쇄신안을 발표한 데 이어 나온 정치혁신 선언이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소환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윤리특위 상설화 등 혁신안도 발표했었다. 대선을 계기로 정치개혁을 공론화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국민의힘도 정치환경을 바꾸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인적 쇄신과 제도 개혁을 망라한 민주당의 정치개혁 공론화를 대선 승리가 위태로우니 내놓은 것으로 볼 소지는 있다. ‘586 용퇴론’을 앞서 주장했던 김종민 의원이 26일 “용퇴가 핵심이 아니라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발을 빼는 모습은 쇄신 의지를 의심케 한다. 그러나 비판만 하고 넘길 일은 아니다. 이 기회에 국회의원이 견제 없는 특권세력이 되고 거대 양당이 의회를 독점하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게끔 제도 변화를 실현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함께 외쳤듯이 김건희씨 통화와 이 후보의 욕설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도 논의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민주당 쇄신안에 대해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외면했다. 안철수(국민의당) 김동연(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도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윤 후보가 입장은 없이 비판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이 결정된 박덕흠 의원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이 지탄 대상으로 삼는다”고 감싼 것도 가당찮다.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복당시킨 처사를 납득할 이는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말리지 않겠다"고 할 게 아니라 최소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처럼 비판하더라도 토론하자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