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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5·16 세력 총격 사건 등 149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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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5·16 세력 총격 사건 등 149건 조사 착수

입력
2022.01.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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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위원회 출범 이후 17번째 조사개시 결정

정근식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근식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5일 25차 위원회를 열고 5·16 군사정변 세력에 의한 총상 피해, 승운호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 149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기 위원회 출범 이후 17번째 조사 대상 선정이다.

5·16 세력에 의한 총상 피해 사건은 당시 서울 중구에서 근무하던 신청인이 총소리를 듣고 전쟁이 난 것으로 오인해 피란하는 과정에서 군사정변 세력에게 저항세력으로 오인돼 총상을 입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있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승운호 사건은 1971년 8월 2일 강원 고성에서 오징어잡이 조업을 하다가 납북됐던 김모씨 등 7명이 이듬해 9월 7일 속초항으로 귀환한 이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진실규명을 신청한 건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됐고, 이후에도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구속영장 집행 사실이 확인되고 경찰의 불법 구금도 의심된다며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6·25전쟁 때 일어난 집단희생 사건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남 영암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 14명이 1950년 10월 18일부터 같은 해 11월 6일까지 영암군 학산면·신북면에서 기독교인,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빨치산과 지방 좌익세력에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위원회는 전쟁 발발 전후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영암 지역에서 인민군, 좌익세력, 빨치산에 의해 다수가 희생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 10명이 보도연맹원으로 가입 또는 활동했다는 이유로 1950년 6~7월쯤 충북지방경찰국, 각 지역 경찰서, 충북지구 방첩부대(CIC), 헌병대에 의해 청주·청원 등에서 희생된 사건이다. 1기 진실화해위도 이 지역 유사 사건을 다룬 바 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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