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앞두고 농어촌 공약 동시 발표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5일 나란히 농어촌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농어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도입을, 윤 후보는 예산 확충을 통한 직불금 2배 확대를 각각 내세웠다. 설 연휴에 앞서 경쟁적으로 '고향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을 방문해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농어민 경제적 기본권 강화를 위해 접목시키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그는 이를 통해 "농어촌과 도시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장수당 20만 원·통장수당 10만 원을 임기 내 지급할 것을 약속했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통해 300개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외부 기업 주도의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 사업 방식을 전면 개편해 마을공동체가 주도하고 주민소득을 늘려주는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국가식량 자급목표량 60%까지 상향 △유전자 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도입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중 20% 확대 △인력중개센터 설치·농업인력지원법 제정을 통한 일손 부족 해결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농촌 가계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구상을 밝혔다. 우선 쌀이나 밭농업 등을 하는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인 직불금 국가예산을 현행 2조5,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직불금의 종류를 △청년농 직불 △식량안보 직불 △탄소중립 직불 △조건불리지역 직불 △고령중소농 농지이양은퇴 직불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을 현재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2배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나가며 세출 구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농가 경영부담을 낮추기 위한 비료가격 인상 차액 지원 확대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한 공공 농지·주택 배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탁금지법상 명절 선물(농축수산물) 가액 기준(현행 20만 원)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단기취업비자 기간을 현행 3~5개월에서 최대 3~9개월로 연장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도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