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북 "북한 완전한 비핵화시 평화협정"
②안보 "타격능력·의지 있어야 도발 억제"
③외교 "경제안보 위해 한미 첨단기술 동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고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복원을 넘어 재건 수준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며 현 정부에서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약속했다. 외교·안보 정책만큼은 정부·여당과의 선명한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전통 지지층인 보수 표심을 확실히 붙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시 평화협정"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라고 이름을 붙인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와 공동 번영'을 핵심 목표로 꼽았다. 그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시한 결과, 결국 '대화→단절→도발'이라는 북한의 전략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중 최대 성과로 꼽는 남북정상회담을 두고도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고,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쇼"라며 "나는 쇼는 안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 전략 "힘을 통한 평화 구축"
안보 정책은 '힘을 통한 평화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타격 능력인 '킬 체인' 확보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의 조기 전력화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발사기지뿐 아니라 발사를 명령한 북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의지를 보여줘야만 무모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선제타격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선제타격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 시행한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주한미군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통해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도 공약했다.
신기술 협력 등 미국 중심 외교 전략
외교 정책에선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며 "미국과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맺겠다"고 했다. 특히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국제사회의 기술보호주의 확산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 첨단기술 동맹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협력해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끌면서 중국 등과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도 모색할 뜻을 밝혔다. 쿼드가 사실상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결성된 협의체라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윤 후보는 "중국을 배척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거기까지는 아니고 일단 쿼드 산하 워킹그룹(백신·기후변화·신기술)"이라고 답했다. 이어 "군사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지만 중국과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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