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급식비 지원하고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등
연일 '생활 밀착형' 공약 선보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직장인의 연말정산 세부담을 줄이고, 영·유아의 하루 세끼 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려동물의 진료비 폭탄을 방지할 수 있는 표준수가제 도입도 약속했다. ‘생활 밀착형’ 정책을 계속 선보여 성별ㆍ세대를 초월한 표심을 끌어안겠다는 의도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2,000만 명에 달하는 임금노동자의 소득세 부담을 연간 3조 원 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연말정산 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액을 50만 원 상향하고(현행 150만 원), 부양가족 요건을 만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완화하는 제도 개편 내용이 담겼다. 윤 후보는 “본인 인적공제액 기준이 12년 동안 바뀌지 않아 상승한 물가와 최저인건비에 맞지 않는다”면서 “또 자녀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행 부양가족 요건을 유지하는 것은 상식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신용ㆍ직불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50% 상향 조정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음식점, 숙박시설, 교통비 등의 지출액 공제율을 두 배로 확대해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를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는 최대 월 6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보육시설에서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지금도 어린이집의 경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점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것을 아침ㆍ저녁 식사는 물론, 유치원으로도 확대해 맞벌이 가정을 배려하겠다는 얘기다. 영·유아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1조5,000억~1조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가정의 숙원인 진료비 표준수가제 시행 계획도 내놨다. 사람과 달리 동물은 일관된 진료비 기준이 없어서 병원마다 요구하는 돈이 천차만별이다. 그는 ‘동물복지공단’을 만들어 반려동물의 주요 질환 표준수가를 정하고, 진료비를 사전 공시하는 제도를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반려동물의 진료ㆍ치료비 역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모두 유권자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지만 관건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납득 가능한 예산 확보 수단을 제시하지 않으면 ‘포퓰리즘’ 지적이 불가피하다. 윤 후보는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에서 재원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 해 예산 규모가 200조 원 증가한 만큼 조정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선대거대책본부 관계자는 “가령 영·유아 무상급식비는 학생 수가 줄어 쌓여 있는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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