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화성-15형 ICBM을 살펴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를 마지막으로 ICBM급 시험발사를 중단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ㆍ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관심은 북한이 핵 카드를 꺼낸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쓸지에 모아진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서 핵실험만 네 차례 진행하는 등 상당 수준의 핵능력 고도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선과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등 남측의 대형 이벤트가 집중된 4월 전후를 북한의 핵 도발 적기로 꼽고 있다.
집착 끝 "핵무력 완성" 선언한 김정은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 11월 ICBM급 화성-15형 발사를 마지막으로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핵 능력은 김 위원장 집권 후 큰 전환점을 맞았다. 그는 핵 개발 사실을 인정도, 부인도 안 한 선대와 달리 대놓고 핵무력 증강에 집중했다. 핵실험은 2013년 2월 12일 3차 실험을 시작으로 네 차례, 핵 탄두 탑재 가능성이 열려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도 65회에 달한다.
특히 미사일 고도화가 주목받았다. 2016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형 최초 발사에 이어 2017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ICBM 화성-14ㆍ15형 발사 등을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확보했다. 한미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미비’ 등을 이유로 핵무력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국제사회는 내심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영변 핵시설 가동"... 4월을 주목하라
능력을 갖췄더라도 북한이 맘대로 핵실험을 하고 ICBM을 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방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도 살펴야 하는 탓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직접 모라토리엄 해제를 시사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한층 진화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무엇보다 지난해 북한의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극초음속미사일 △ICBM 능력 제고 △다탄두개별유도기술 제고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개발 △군 정찰위성 등이 전부 무력시위 수단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말 현장 복귀 모습이 관측된 ‘8.24 영웅함’이나 신형 잠수함을 통한 SLBM 발사, 신형 ICBM인 화성-17형 시험발사 등이 거론된다.
핵시설 가동 여력 역시 충분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해 9월 내놓은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 징후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중요한 건 시점이다. 아직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20일 “북한의 열병식 정황이 있지만 준비 단계”라고 말했다. 북한은 2월 ‘김정일 생일 80주년’, 4월 ‘김일성 생일 110주년’ 및 ‘김정은 추대 10주년’ 등 매머드급 국가 행사를 앞두고 있다. 공교롭게도 4월은 남측 대선 직후인데다, 한미훈련도 실시되는 만큼 무력 제한의 족쇄를 푼다면 이 시기를 노릴 공산이 크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SLBM 발사 등으로 서서히 수위를 끌어올리다 4월 전후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점쳐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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