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정부 vs IT업계' 반독점 전쟁... "한국도 새 제도의 틀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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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정부 vs IT업계' 반독점 전쟁... "한국도 새 제도의 틀 짜야"

입력
2022.01.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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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구글·아마존 "독과점 막겠다"
유럽·일본도 빅테크 기업 겨냥 규제 입법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당시 내정자)이 지난해 4월 2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독점이나 윤리의식 결여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최연소로 임명된 리나 칸(33)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 교수와 구글로 대표된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논란'이 대표적이다.

현재 미국 정부가 처한 상황은 한국과 유사하다. 바이든 정부의 기조는 미국 중산층 경제력의 증가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첫 의회연설에서 "미국을 세운 건 중산층이다"며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중산층 복원을 선언했다. 그런데 '골목상권'을 키우려고 보니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을 비롯한 빅테크기업의 아성이 너무나 컸던 것이다. 늘 서로 으르렁거리던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난해 6월 이들을 겨냥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인터넷 데이터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구글의 온라인검색 시장점유율은 87.8%에 달한다. 페이스북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점유율은 58%,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점유율은 47.0%다. 이들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진입장벽을 구축해 신생 기업의 싹을 자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럽과 일본도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0년 12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초안을 발표했고, 일본 역시 지난해 2월부터 디지털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을 시행하고 있다.

경영진의 부족한 윤리 의식, 개발자의 노동권 문제도 국내와 다를 바 없다. 지난해 미국의 대형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경영진이 사내 성희롱과 성추행을 방조하면서 내홍을 겪었다. 미 캘리포니아주 당국에선 주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명이 경질됐다. 폴란드 게임사 CDPR은 '사이버펑크2077' 개발 당시 개발자들의 비인간적인 야근과 초과근무로 논란이 됐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법 테두리에서는 IT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 독점적 경향을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원용진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는 "거대 IT기업이 단기간에 급성장해 시가총액은 재벌그룹을 넘어섰지만, 이용자는 편리함에 취해 그 규모와 영향력 등을 중대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통제와 기업 자율이 능사는 아닌 만큼 미디어와 시민사회의 감시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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