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관광특구·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사실상 통일' 강조·통일부 명칭 변경 고려
"남북 모두 이익되는 실용적 대북정책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관광과 스포츠 등 비정치적 분야 교류부터 시작해 남과 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실용적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상생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동해와 비무장지대(DMZ)에 국제관광 공동특구 조성 등을 약속했다.
지역순회 일정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강원을 방문한 이 후보는 이날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강원 공약'을 발표하고, "강원을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메카로 제대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화·안보 공약과 경제 공약으로 남북 경색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표심을 적극 파고들었다.
그는 강원도 남북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왕래와 교역의 절차를 간소화해 남북경제협력, 공동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상황에 좌지우지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단계를 명확히 나눠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 의지 문제"
지난 2008년 이후 단절된 금강산 관광 재개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금강산 개별 관광은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고, 남북 간에도 재개에 합의했기 때문에 결단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며 "제도와 제재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 신뢰와 실천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남북 간에 끊어진 철도와 고속도로망을 확충해 강원을 북방경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접경과 DMZ가 더 이상 질곡이 아닌 기회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다. 이에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철도, 홍천~용문선 철도 등 철도 노선과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제2 경춘국도 건설 추진, 제천~원주~강릉으로 이어지는 강호축 철도 등의 계획이 공약에 포함됐다.
강원 공약에는 이 밖에 △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융복합 벨트 조성 △수소·풍력·바이오 등 인프라 확대 △해양・산악・내륙 관광 육성 △탄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접경지역 소규모 혁신 기업도시 조성 등이 담겼다.
'통일부' 명칭 변경... "유연하게 접근하자"
이 후보는 이날 "단기적으로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 통일과 다름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헌법이 정한 통일에 이르는 길"이라며 통일부의 명칭을 개정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통일부가 (사실상 통일상태라는) 단기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부, 평화협력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장기적으로 통일에 이르는 실효적인 길이라는 논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속초 조양감리교회 예배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통일부 명칭 개정과 관련해 "유연하게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어서 과하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에 매몰되기보다는 남북협력을 통한 위기 관리에 보다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중도로 외연 확장을 위한 선거전략으로 읽힌다.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사실상의 통일 상태, 통일된 것과 마찬가지면 됐다"며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리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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