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정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타지역 "우리도 중단돼야" 목소리
업계 "방역패스 준비했지만 혼란"
정부, 전국적으로 방역패해제 가닥
백화점과 마트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인증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내일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방역패스를 검사하지 않을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처분을 받게 된다. 뉴시스
서울의 백화점과 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이 정지되면서, 서울 이외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은 되고 지방은 안 된다는 것이냐'며 방역 차별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부는 법원 결정에 따른 이같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패스 효력 정지된 서울, 마트·백화점 미접종자 발길
서울 지역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뒤 첫 주말인 16일 서울의 주요 백화점과 마트에는 방역패스 시행을 안내하던 직원들이 사라졌다. QR코드와 안심콜만으로도 출입이 가능해지자, 건강상 이유 등으로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한 시민들은 "일상을 되찾는 느낌"이라며 반겼다.
그러나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서울 이외 지역에선 "장 보는 것도 차별하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임신부 김혜지(30)씨는 "아이에게 해가 될까 봐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앞으로 장을 보려면 서울까지 가야 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방역패스가 예정대로 적용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서울에 국한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소송하는 곳은 풀어주고 나머지는 유지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만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경북 포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장모(32)씨는 "서울은 되고 지방은 안 된다는 게 모순"이라며 "오락가락 정책에 지방 사람들만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과 마트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인증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내일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방역패스를 검사하지 않을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처분을 받게 된다. 뉴시스
서울 방역패스 중단에 환영 분위기 속 혼란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과 관계없이 정부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체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계도기간에 인력을 보충하는 등 대책을 세워 놨기 때문에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방역패스 운용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당국 방침이 변경될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도 "지역에 따라 방역 기준이 다르다 보니 손님부터 매장 직원까지 혼선이 생기고 있다"며 "정부 지침을 토대로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답답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내달 6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6명까지 확대하는 등 거리두기 지침을 일부 완화했지만,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이용에 불편이 생길 경우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왼쪽부터) 윤용진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조두형 영남대의대 교수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 실행 효력 중지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부, 17일 조정안 발표... 방역패스 해제 가닥
혼란이 가중되면서 17일 예정된 방역패스에 대한 정부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리실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역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송을 주도했던 조두형 영남대 교수 측은 17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소송을 대리했던 도태우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통일된 지침이 국민들을 번거롭게 하고 있다"며 "방역패스 중단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은 "정부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다"며 "해외에서처럼 상시위원회 소통을 통해 그 과정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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