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기준 반영
경제안보외교센터도 3월 중 운영 목표
지난달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주요 재외공관들에 핵심품목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제외교’ 품목 4,000여 개가 감시 대상이다.
외교부는 16일 “해외발(發) 공급망 교란이 국내 산업ㆍ민생으로 파급되는 사태를 방지할 목적으로 13일 37개 재외공관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재외공관에서 현지 주요품목 수급 현황을 관찰하다가 이상이 생기면 즉시 정부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1월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 및 주요 광물자원의 수입 대상국 23곳에 우선 설치됐고 이번에 14곳이 추가됐다.
추가 재외공관 선정에는 지난달 10일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논의된 모니터링 기준이 반영됐다. 당시 정부는 4,000여 개 품목을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시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AㆍBㆍCㆍD 4단계로 등급을 부여했다. A등급부터 순서대로 매주, 격주, 매월, 분기별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외교부는 국내에서 각국 경제안보 사안을 모니터링할 ‘경제안보외교센터’도 3월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인력 충원을 위해 박사급 1명, 석사급 3명 등 연구원 4명의 모집공고도 냈다. 경제안보외교센터는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외교부 경제안보 TF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첨단기술과 공급망, 기후ㆍ환경 등을 둘러싼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과 현안을 조기에 포착하고 분석하는 게 주 업무다. 센터 설립에 들어가는 25억5,000만 원 역시 올해 예산에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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