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3.1배인 905만㎡ 해제
경기, 일부 지역 주민들 "이번에는 포함됐으면"
강원 "추가 완화 요구할 것"
경기 연천군 접경지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 푯말의 모습. 연합뉴스
14일 경기 파주와 김포, 강원 철원 등 전방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해당하는 905만㎡ 지역에 대한 군사보호시설 해제 및 완화 결정이 확정되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 해당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경기, 여의도 2.8배 규모 포함돼 최대 수혜
최대 수혜지역은 경기도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르면, 김포시 통진읍 마송·도사리 일대 25만㎡와 파주시 문산·법원·광탄면 일대 498만㎡,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263만㎡ 등 모두 786만㎡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광주 남한산성면(19만㎡)과 양주 광적면(3만㎡), 성남 중원구(2만㎡) 등 군부대 협의를 거쳐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된 완화지역까지 포함하면 여의도 면적(290만㎡)의 2.8배에 해당하는 810만㎡ 지역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건축물(주택 등)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도로개설행위 등 토지 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구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관련한 국방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낙후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제 지역에 포함된 주민들도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지번 등 정확한 지역이 발표되지 않아 혹시나 이번에도 제외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김포 통진읍 도사8리 조옥연 이장은 "집이 오래돼 부서져도 개·보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답해했다"며 "주민 대부분은 군부대가 빨리 나갔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조 이장은 그러면서 "매번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할 때마다 우리 지역이 제외됐는데 이번에는 도사리 일부라고 하니 우리 지역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원, 화천·양구 등 개발족쇄 더 풀어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지역. 연합뉴스
철원군 갈말읍과 동송읍, 철원읍 등 강원도 해당 지역 주민들도 일단 반색하는 분위기다. 특히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와 동송읍 이길리의 경우, 규제 완화로 주민 집단이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한탄강이 범람, 마을전체가 물에 잠겼던 곳이다. 주민들은 1996년과 1999년에 이어 또다시 물바다가 되자 집단이주를 요구해왔다. 철원군 서면 와수리는 고도 제한이 8m에서 45m로 완화돼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강원도는 정부의 국방개혁2.0 정책으로 인한 군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지역붕괴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조금이나마 규제완화가 이뤄져 접경지역 경제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경기도에 비해 규제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접경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통 큰' 규제완화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철원과 원주 외에 인접한 화천과 양구 등의 개발족쇄도 풀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올해도 기업유치와 관광개발이 가능하도록 군사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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