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우점화…확진자 3만명 폭증
방역패스, PCR 48시간 신속검사 24시간
재택치료·격리 기간 7일로 단축
2차접종 4개월 지나면 자가격리 면제 예외 검토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 정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둔 13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접종 증명을 통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우세 변이가 되면 방역·의료체계를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환 시기는 하루 신규 확진자 7,000명대로, 예상 시기는 3월 초다. 확진자 5,000명대까지는 '오미크론 대비 단계'로 대응한다. 대응 단계가 되면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제 사용에 적극 참여하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대비 단계에선 백신 4차 접종과 5~11세 접종 계획도 마련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PCR 검사는 대비 단계에선 하루 최대 85만 건으로 늘리되, 대응 단계가 되면 감염 취약 고위험군 집중 검사로 바뀐다. 대신 일반인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방역패스의 경우 PCR 검사는 48시간까지, 신속항원검사는 24시간까지 유효하다. 자가검사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역학 조사는 대비 단계에선 오미크론 관련 접촉자를 전수조사하지만, 대응 단계에선 6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한다. 대응 단계 땐 격리기간도 현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재택치료 기간도 7일로 줄어든다.
3차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대비 단계 중 현재 6개월인 2차 접종자의 격리면제 유효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2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사람은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접종만 하면 오미크론에 돌파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대비 단계 중 4차 접종과 5~11세 접종 계획도 마련한다. 4차 접종은 면역저하자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기를 검토하고, 300만 명의 5~11세에 대해선 2월에 접종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응 단계가 되면 오미크론 변이 백신의 신속 도입 추진을 검토한다.
진료체계도 크게 바뀐다. 대비 단계에선 지금처럼 전담병원을 비롯한 별도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환자를 분류·배정한다. 그러나 대응 단계로 바뀌면 지역사회 병·의원이 의료체계의 중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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