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이나 계산하고도 세수 예측 틀렸다...정부 신뢰도 '뚝뚝'

세수오차 역대 최대 기록할 듯
물가·자산시장 전망도 줄줄이 엇나가
"허술한 경제전망, 재정운용 효율성 떨어트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세수가 이미 두 차례나 수정한 정부 전망치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세수 풍년’이 이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20% 안팎의 역대 최대 세수 전망 오차는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엉터리 세수 추계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만큼, 정부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3일 발간할 ‘월간 재정동향’에서 지난해 11월 세수와 대략적인 연간 세수 규모를 밝힐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11월 세수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연간 세수가 얼마나 될지 추정할 수 있다”며 “지난해 초과세수가 당초 전망(19조 원)보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안팎에선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추가로 10조 원 가까운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연간 초과세수 규모를 31조5,000억 원으로 내다본 기재부는 4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19조 원의 초과세수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세입전망을 수정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추추가’ 초과세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세금이 10조 원 더 걷힐 경우 지난해 본예산 대비 총 60조5,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게 된다. 세수 오차율도 21.4%로 역대 최대치다.

정부가 본예산과 추경, 지난해 11월 등 한 해에 3차례나 세수 예측을 해놓고도 지난해 걷히는 세수 규모를 대략적으로라도 맞추지 못한 것이다. 특히 연말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수정한 11월 전망치보다 세수가 1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자, 정부 경제 전망 능력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세수뿐 아니라 물가와 자산시장 등 정부의 경제 관련 전망은 줄줄이 빗나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의 “집값 꼭지” 경고에도 집값은 신고가 행진을 상당 기간 지속했다. “하반기 들어 안정화될 것”이란 정부 전망을 비웃듯 물가 역시 고공행진하며 지난해 물가상승률(2.5%)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대출규제 강화, 공공요금 인상 동결 등 주먹구구식 옥죄기 대응에 나섰을 뿐이다.

엉터리 경제전망은 정부의 정책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재정 운용 효율성도 크게 떨어트린다. 만약 정부가 60조 안팎의 초과세수를 미리 예측했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확대하고, 적자국채 상환 규모를 늘리는 등 코로나19 피해지원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게 세수 추계 오차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