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국가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저성장·저출산·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통 큰 국가 지원'을 약속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와 임차인이 임대료를 공동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고, 신생아 1인당 매월 100만 원씩 1년간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윤 후보 설명에 따르면, 두 가지 공약에 필요한 연간 소요 재원은 약 23조 원. '슈퍼 예산'이라 불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607조 원)의 약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현금 퍼주기' 공약을 비판했던 윤 후보가 지지율 위기 돌파를 위해 '포퓰리즘 파도'에 올라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임대료 나눔제'로 코로나19 고통 분담
임대료 나눔제의 내용은 이렇다. 거리두기(영업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기간에 임대인은 임대료의 3분의 1을 깎아 주고, 정부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3분의 2를 대출해 준다. 이후 임차인은 대출금의 절반만 상환하면 된다. 윤 후보는 "임대인이 삭감하는 임대료의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주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세액 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선대본부는 재원 추산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후보는 이날 "3~5년간 50조원 가량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의 자영업자 총 550만명의 월 임대료를 5조원으로 잡으면, 연간 최대 20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오후 들어 선대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78만개 업체를 지원한다고 가정해 다시 계산하면 월 6,000억원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출산하면 부모 급여 1년간 1,200만 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신생아 출생 후 첫돌까지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모 급여' 신설도 공약했다. 윤 후보는 "1년에 출생하는 신생아 수가 약 26만 명이라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순 추산하면 연간 3조1,2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중증외상센터 등의 필수의료 시설에 '공공정책 수가'를 만들어 의료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역시 건강보험 재정 추가 지출·정부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구체적 재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윤 후보는 "청년 병사만 최저임금의 예외로 두는 것은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취임 직후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2조1,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건설 등 공급 확대를 거듭 약속했다. 윤 후보는 또 "생애 첫 주택이나 청년 주택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풀어도 문제가 없다"며 금융규제 완화도 예고했다.
공약 실현 가능성과 재원 대책은 '갸우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공약의 실효성에 대해선 논란이 일었다. 임대료 나눔제의 경우 정부가 임대료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특히 "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던 윤 후보의 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관계자도 "증세 없이 실행하기 어려운 공약이고, 보수 유권자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모 급여도 마찬가지다. 현재도 아동 수당(만 8세까지 월 10만 원), 가정양육 수당(만 7세까지 월 10만~20만 원), 보육료 지원 등 각종 현금성 지원책이 많지만, 출생률은 오르지 않고 있다.
구체적 재원 마련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초과 세수분을 적극 활용하겠다"고만 밝혔다.
"잠재성장률 목표치, 2배 올려 4%로"
이와 함께 윤 후보는 "한국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현 2%에서 4%로 2배 올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555공약(국력 세계 5위·국민소득 5만 달러·주가5,000시대)'에 맞설 경제 비전이다. 윤 후보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인 코로나19, 저출생, 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위기 문제를 차례로 해결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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