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남북 '9·19 군사합의' 파기 시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을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가 줄곧 주장해 온 강경한 대북 기조를 재확인한 발언이지만, 대선후보 입으로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한반도 정세에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북한이) 5일에도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마하 5 이상으로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발사되면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살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 체인’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윤 후보는 대북 압박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면서 우리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외교를 통해 대북 압박을 하고, 이런 북핵 고도화 과정을 중단시켜야지 현실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북한이 이날 엿새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억제력을 한층 강화해 무력시위를 중단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미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남북 9ㆍ19 군사합의를 계속 지키기 어렵다”면서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기조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저는 북한의 호의를 ‘평화 쇼’라고 보는데, 이 정부는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유엔의 (북한) 핵 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 사이 북한은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켰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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