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비판한 국민의힘
재원 확보 대책으로 "세출 구조조정" 언급
홍준표도 "모병제 공약하지" 쓴소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12월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부대를 방문해 쌍안경으로 북측을 보고 있다. 철원=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내건 가운데, 사실상 보름 전에는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을 따라간 것이라는 지적이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선대위 소속 장영일 상근부대변인 명의로 나온 논평을 보면 국민의힘은 '선택적 모병제'를 비판하면서 "현재 하사(1호봉) 월급은 167만 원 수준이다. 내년 병장 월급은 67.6만 원인데 이 후보는 이를 27년까지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4년 후엔 하사와 병장의 급여가 비슷해진다"고 주장했다.
논평 뒷부분에는 "이 후보 공약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라면서 "병 봉급 현행 3배 이상 인상, 병영생활관 2~4인용으로 개선, 군 급식 및 경비 외주화 등을 약속했다. 군무원도 늘린단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논평으로 비판한 지 대략 보름 만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사실상 따라간 셈이다. 이를 고려한 듯 이 후보 측은 전용기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윤 후보의 공약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페이스북 캡처.
비판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은 9일 장 부대변인 명의로 재차 논평을 내고 "(해당 논평에) 병사 봉급 200만 원 인상을 반대하는 부분이 어디 있나"라고 반박했다. 또 이 후보를 향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밝히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재원 확보 대책도 없이 말로만 떠든 그야말로 공약(空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비판한 이 후보의 공약은 2027년까지 200만 원으로 인상함과 동시에 전체 징병 규모를 15만 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전제 조건으로 달고 '스마트 강군 건설'의 공약 패키지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이 해당 국방 공약 전체에 대해 비판한 것이니 봉급 인상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홍준표 의원 홈페이지 '청년의 꿈' 캡처
정작 이번 윤 후보와 국민의힘 정책본부의 발표를 보면 "모든 병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면 급여 예산이 연간 약 5조1,000억 원 증가한다"면서 필요 경비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는 정도로 정리돼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이를 두고 "이재명 후보는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급여를 올리는 것이니 현실성이라도 있지 않나"와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후보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 역시 해당 공약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10일 자신의 홈페이지 '청년의 꿈' 중 자신의 답변 코너에서 윤 후보의 병사 월급 인상 공약에 대해 "그 공약 헛소리"라는 의견을 내놨다. 다른 글에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병제로 공약하지" 등의 댓글을 달았다. 홍 의원은 경선 당시 이미 적극적 모병제 전환 공약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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