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지의무부담도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필요할 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게 이 후보 측 입장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 산하 열린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민주당사에서 출범식 및 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보호 5대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며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해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보험가입단계에서 소비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중요사항'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바꿔 고지 의무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해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GA마다 설계사 전문 교육체계, 민원전담부서 설치,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질병이나 사고로 가정 경제가 휘청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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