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청년표 염두, '기득권 타파' 제안
당 의원 25%가 3선 이상... "선택권 제약"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해 12월 9일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장경태 정당혁신추진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6일 당 쇄신 방안으로 소속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4선 출마 금지’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선후보도 “필요한 조치”라며 혁신위 안에 힘을 실어 당내 파장이 일고 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4선 출마 제한 등을 담은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초선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난해 말 출범했다. 혁신안대로 당규가 개정되면 3선 이상 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당장 2024년 22대 총선부터 현 지역구 출마가 금지된다.
청년 표심 고려한 '기득권 내려놓기' 파격
출마 제한은 당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인화성 높은 이슈다. 그럼에도 혁신안을 강행한 건 대선을 앞두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 특히 청년 세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혁신위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당내 누군가에게 불이익이라 해도 대한민국 정치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정당 쇄신이고, 민주당에 불이익이라 해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정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 역시 이날 취재진과 만나 “(4선부터는) 지역구를 옮겨서 정치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긍정했다.
속끓는 중진 의원들 "정치불신 편승"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아직 두드러진 반발 움직임은 없지만, 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적지 않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출마 제한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혁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당내 공론화가 전혀 안 돼있는 상태에서 나온 설익은 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유권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약하고, 정치 불신에 편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친정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원론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이지 않다”면서도 “현역 의원이 기득권 등으로 계속 의석을 갖는 게 한국적 특색이라면 고려해볼 만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냈다.
혁신안이 속도를 낼지는 대선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중 3선 이상은 43명으로 25%가 넘는다. 이 후보와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본격 추진할 경우 당내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선거운동 최전선에 선 의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다.
그럼에도 지지율 흐름에 따라 언제든 쇄신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한 초선 의원은 “국민은 특정인이 장기간 의석을 독차지하는 것을 기득권이자 개혁 대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 요구도 변수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양당 통합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뉴스1
변수는 또 있다. 열린민주당이 민주당과 합당 조건으로 내건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와 맞물려 혁신안이 탄력을 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 3선 이상은 무조건 출마를 불허해야 한다는 게 열린민주당의 요구다. 민주당 혁신안보다 훨씬 급진적이다.
혁신위는 이날 ‘청년 혁신안’으로는 △청년후보자 기탁금 50% 하향과 민주당 후보등록비ㆍ경선비용 50% 하향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당 공천관련 기구 청년위원 20% 할당 의무화 등을 내놨다. 대부분 청년 정치인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들이다. 장 위원장은 “앞으로 기득권 타파, 혁신 공천, 대표성 강화, 종합혁신안 등을 차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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