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철책 월북' 강한 질책... "군은 경각심·책임감 가지라"

"경계태세·시스템 문제 해결하라"
군은 "국민 심려 죄송" 대국민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강원 동부전선 ‘철책 월북’ 사건과 관련해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강원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월북자가 지난해 11월 육군 22사단 관할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뚫고 귀순했던 탈북민으로 확인되자, 문 대통령이 군의 경계실패 책임을 물은 것이다.

더구나 탈북민이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는 장면은 일대 감시 카메라 3대에 다섯 차례나 포착됐지만, 영상 감시병은 이를 실시간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월책 과정에서 경고등과 경고음도 작동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군은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군의 현장 조사에서 드러난 경계태세와 조치, 경계시스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라”며 “군 전반의 경계태세를 특별점검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군의 경계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강한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작심하고 군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얘기다.

원인철 함동참모본부 의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군사 대비 태세 경계 작전을 책임지는 합참의장으로 이런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