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류 변화... 추경 논의 가속화 가능성
李 "여력 된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설 전에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력이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이긴 했으나 지난해 관철하지 못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재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4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규모는 25조 원 내지 30조 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어려움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야 입장도 조율해야 하고, 정부 입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최대한 넓게 두껍게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화폐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됐던 소비쿠폰"이라며 지난해 철회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추경 편성 시)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1인당 50만 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다"며 "최소한 그 정도(100만 원)는 해야겠다고 해서 25조 원 정도를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경청 필요"... 반대→열린 자세
그간 추경에 반대했던 정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추경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하나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아예 닫지 않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강화한 방역 지침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은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보상될 것"이라면서도 "이후 방역 상황에 따라 충당 못하는 경우에는 추경 등 재원 조달 방법을 국회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이전처럼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만큼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지난 2일 이 후보의 추경 논의 요구에 "일단 대통령을 설득하라"고 밝히는 등 여야 사이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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