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소상공인 500만 원 선지급, 기조 전환 환영"
"시간제한 업종만 대상...여행업도 포함돼야"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처럼 부채탕감 병행해야"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이 시작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고객이 희망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연말 연초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선지급 후정산' 방식의 손실보상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환영하면서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영업 제한이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결과이고, 이들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당장 자영업자 지원에 세금을 투입하는 게 낫다는 논리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지금 후정산의 정책기조 전환은) 되게 긍정적"이라면서도 "손실보상의 대상이라든지 금액은 많이 아쉽고 부족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은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대상(자영업자) 약 70만 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 개사가 대상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추후 실제 손실보상금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 남은 금액은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 초저금리 대출(최대 1,000만 원)도 시행한다.
소상공인들은 우선 지원 대상을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차 본부장은 "지금 현재는 시간 제한(업종)만 들어가 있다"면서 "(여행업 같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큰 업종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6개월에 500만 원이라는 지원금도 한 달에 80만 원꼴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아예 정부 대출금 중 가계 고정금에 들인 비용은 탕감해주는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 Program·PPP)'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차 본부장은 "사회적 재난이 이들의 자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방역 활동을 지켜주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따른 것"이라며 "(자영업자 부채 탕감이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 부채 탕감 같은)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와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 지원으로 폐업을 막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아낀다는 주장이다. 차 본부장은 "2019년과 비교해 10만 명이 자영업을 접았다. 반면 PPP제도를 통해 미국 소상공인 생존율은 9%에서 22%로 올랐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이 취약계층으로 빠졌을 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이고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온 국민이 하나가 돼 서민 경제의 디딤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 본부장은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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