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가운데) 민주노총 위원장과 지도부가 지난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부결과 관련해 사퇴 입장을 발표한 후 인사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지난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임금 노동자 중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 비율을 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14.4%를 기록했다. 10% 초반에 머무르던 노조 조직률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눈여겨볼 점은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내줬던 ‘제1노총’의 자리를 3년 만에 되찾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노총 조합원은 115만4,000명(41.4%)으로 113만4,000명인 민주노총 조합원(40.4%)을 근소하게 앞질렀다. 민주노총 조합원도 전년보다 12만 명 이상 증가했으나 공공부문 등에서 조합원을 크게 늘린 한국노총이 노동계 대표 자리를 되찾게 됐다.
1995년 창립된 민주노총이 급속히 세를 불릴 수 있었던 건 비정규직 등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제기하고 해결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노총 지위를 확보했던 민주노총이 지난 3년간 불평등 문제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당면 과제에 대해 의미 있는 목소리를 냈는지는 의문이다. 사회적 대화 참여를 둘러싼 고질적인 분파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2020년 7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 불참하고 위원장 사퇴라는 파국을 맞은 게 대표적이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해도 올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방역위기 시기에 여러 차례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시도한 것도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주축인 고임금 제조업 노조가 정년 연장에 집착한 것도 기득권 지키기로 비쳤다.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을 요구하며 상급단체 가입에 회의적인 MZ세대의 질문에도 합리적인 해답을 줘야 한다. 이번 기회에 거리의 정치로 대표되는 민주노총의 비타협 정치가 일자리 확보와 양극화 해소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민주노총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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