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이달 3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거리두기 현 수준을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종별로 영업제한 시간 등에 대해서는 미세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두기 완화는 시기상조… 11월 초보다 위중증자 3배 이상
29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병상 가동률도 호전되고 있고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진입한 것은 분명하나,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하게 유행 상황을 감소시키고 의료 여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5,409명이 발생했다. 지난 3주간 같은 요일의 확진자 수가 7,000명대였던 것에 비하면 확연히 줄었다.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지난 13일 82.6%까지 상승했던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이날 74.9%로 낮아졌다. 특히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78.7%로 지난달 20일 이후 처음으로 70%대로 떨어졌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49명이 늘어난 1,151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위드 코로나를 실시한 지난달 첫째 주 365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당정 "거리두기 연장 공감… 업종별 영업제한 미세조정 당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역시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중환자실 가동률이나 위중증·사망 지표가 호전되는 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대해 당정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다만 야간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업종은 특성을 고려해 미세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 드렸다"고 전했다.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문제도 거론됐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선지원 후보상', 금융지원보다 재정지원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31일 새롭게 적용할 방역지침을 발표하면서 직·간접 피해업종에 대한 보상책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분한 보상 전제로 점진적 완화해야"
전문가들 역시 '점진적 완화'를 강조했다.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긴장을 풀어서도 안 되고, 오미크론 공포에 휩싸여 고삐를 너무 당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는 차치하고라도 위드 코로나 1단계에서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빠른 속도의 확산을 경험했다"며 "현재의 고강도 거리두기와 이달 초 긴급 멈춤 조치 1단계 사이에서 점진적 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반드시 거리두기 연장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확진자 증가세에 휘둘리지 말고 합리적 판단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영국이 더 이상 방역 강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의료시스템이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는 늘어날 수 있지만, 위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얼마나 갖췄느냐에 초점을 두고 너무 과장되지 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시민참여형 방역 전략 전환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민참여형 방역 전략 전환 방안을 제시한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정부는 국민 보호의 책임을 다하고, 시민은 직접 수행해야 할 방역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는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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