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학 등록금...지원보다 대출 확대로
전문가들 "기본소득론 현실적 구현 방안" 평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3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학부생에 한해 소득에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로스쿨 등 대학원생의 대출문도 넓힌다는 게 요지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휴학하지 않도록, 자칫 이자 부담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매년 1월 초면 국가가 시행하는 내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사전 신청이 진행된다"며 "안타깝게도 신청한 학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뿐이다.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8구간), 일반대학원생은 27%(4구간)만이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해 ICL 중 성적 요건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원생까지 범위도 넓혔다. 1%대로 대출 금리도 낮췄다"면서도 여전히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크게 네 가지다. ①학자금 대출(ICL) 문턱을 낮춘다.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대학원생은 4구간에서 8구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한다. ③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해준다. ④연간 300만 원의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향후 500만 원까지 늘린다.
전문가들 "등록금 전체 틀에서 설계했어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지난 9월 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2022 대학생 대선대응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대선 후보들이 대학생 6대 요구안을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규직 신규 채용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공공기숙사·청년주택 공급 확대, 집값 완화를 통한 주거권 보장, 등록금 인하 등의 요구안을 밝혔다. 뉴스1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철회한 '기본소득론'을 현실적으로 구현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기존 ICL제도는 선별복지 관점에서 형편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을 몰아주는 방식인데 보편복지 패러다임에서 조세저항이 심한 소득 상위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다만 재원 한계로 대학 장학금을 당장 넓히기보다 '단계적 접근'으로 대출금 지원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를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일부분인 학자금 대출 지원만 나온 건 급조된 공약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자금 대출 정책이 필요하고 취지에 공감하지만 전체 고등교육 공약에서 우선돼야할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로 빠르게 대응한 공약 같다"고 평가했다. "등록금이 국가장학금 도입으로 낮아졌지만,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 7위에 해당하고 사립대 수도 많다. 학자금 대출 공약은 고액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와야 했다"고 덧붙였다.
공약 발표 과정에 소소한 사실 오기도 있었다. 이 후보는 "여전히 절반이 넘는 학부생들은 연간 2,000만 원에 달하는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4월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올해 4년제 일반대학 학부생 한 명이 부담한 연평균 등록금은 673만3,500원이었다.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8구간)"라는 설명도 얼핏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소득 8구간은 중위소득(전체 국민소득을 일렬로 놓았을 때 가운데 값) 200%로 내년 4인 가구 기준 월 1,024만 원에 달한다. 임 연구원은 "소득하위 48%란 말은 대학생 가정을 기준으로 할 때 값"이라며 "전체 생애주기에서 대학생 학부모인 40~50대 소득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하위 48%지만 전체 국민소득에서는 상위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학금 확대에 대해 고등교육 지원 정도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 등록금을 낮춰도 학비부담뿐만 아니라 생활비 대출이 필요해 학자금 대출 공약을 제시했다"면서 "학부생 등록금 연 2,000만 원 표기는 로스쿨 최대 등록금의 오기로 정정 자료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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