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대안·소수 정당 정치인에게 듣다]
혐오 앞세우며 여성·소수자 외면 퇴행 발생
40세 이상 출마 자격에, 후보 선정 어려움
장애인 차별 알리려, 가짜 정당·후보 내기도
여성·소수자에게 대선은 어떤 의미일까. 정치권에서 소수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모였다. 왼쪽부터 임푸른 정의당 트랜스젠더특별위원장, 용 의원, 김수정 탈시설장애인당 대선 후보. 오대근 기자
20대 대선에서는 진영 간 네거티브 공방에 혐오·차별 발언이 쏟아지면서 여성·소수자의 목소리는 들어설 자리를 잃었다.
한국일보는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만나 소수 정당이 바라보는 대선에 대해 들어봤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정의당 트랜스젠더인권특별위원회 임푸른 위원장, 탈시설장애인당의 김수정 대선 후보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용혜인 의원실에서 함께 만난 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창하고 차별금지법을 외면하며 장애인 등 약자 정책이 부재한 대선에 대해, "차별적이고 퇴행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또 거대 양당 구도의 기득권과 자본력에 속절없이 밀리는 대안·소수 정당으로서의 고민을 함께 나눴다.
32세의 용 의원은 임기 중 출산, 육아와 의정활동을 병행했다.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그는 최근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공백이 생기자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돌봐야 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 최초 성소수자 국회의원'을 목표로 정의당의 비례대표 경선에 나섰다.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뛰고 있다.
대선 후보인 김 후보가 몸담은 탈시설장애인당은 사실 '가짜 정당'이다. 정당 등록도 하지 않았고, 이 당의 여러 대선 후보들 역시 실제 후보 등록은 하지 않지만 장애인 권리를 위한 정책을 정치권과 사회에 제안하려 깃발을 들었다.
정책 사라지고 소수자 고의 외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거대 양당 간 네거티브로 정책이 실종된 대선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오대근 기자
-여성·소수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번 대선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하 용)= 지난 어떤 대선보다 정책이 사라졌다. 저희 당은 마흔이 넘는 사람이 드물어(한국의 대선 후보 출마 자격은 만 40세 이상) 대선 후보를 찾기가 힘들었다. 겨우 후보(오준호 후보)를 찾아 정책 발표를 하는데도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보도도 되지 않는다. 소수·대안정당은 정책으로 선거를 치르려는데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의 각종 네거티브로 황금 같은 시간이 흘러가버리고 있다.
김수정 탈시설장애인당 대선 후보(이하 김)= 지난해와 올해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이 17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안 그래도 열악한 복지 체계로 가족들에게 대부분의 부담이 가는데, 코로나19로 복지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장애인 복지 수준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런 상황에서 대선이 왔는데 각 정당에서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정책을 특별히 내놓지 않았다.
임푸른 정의당 트랜스젠더인권특별위원장(이하 임)= 코로나19 이후 첫 대선 아닌가. 코로나 이전엔 스스로를 소수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들도 차별을 받는 상황에 놓였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직 거대 양당 후보들은 그런 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소통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두 후보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거나 들을 생각이 없는 듯하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
지난달 4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의 농성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쏟아지는 차별 발언, 소수자표 갈 곳 잃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차별적인 장면을 뽑는다면.
용=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현재 사퇴)이 '가정을 책임지는 것은 여성’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가정을 둘 다 떠안은 여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워킹맘을 가정을 책임지는 유일한 주체로 내버려둔다면 어떤 제도로도 이를 뒷받침할 순 없다. 또 같은 당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성소수자를 약자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김 위원장이 판단한다고 했는데, 이런 모습은 선거에서 소수자 정책을 요구받았을 때 그 당이 어떤 모습을 취할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월 서울대 강연에 들어서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가와 마주쳤다. 본인을 성소수자라고 말한 활동가에게 "다했죠?"라고 말하더니 돌아서버렸다. 소통할 의지가 거의 없는 발언이다. 여기에 발 맞추듯 민주연구원에서는 성적 지향·정체성을 빼고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수 있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렇게라면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약했던) 2007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성소수자가 이미 가시화됐는데 제외한다면 성소수자는 차별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꼴이 아닌가.
임푸른 정의당 트랜스젠더특별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대근 기자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무당층 비율이 높다.
용= 다들 '비호감 대선'이라고들 하지 않나. 차라리 이 시대에 필요한 MBTI(성격 유형 검사)를 기준으로 대통령을 뽑는 게 낫겠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도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는다. 다른 대안을 이야기하는 후보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유권자의 눈앞에 등장하지 못한다. 소수정당으로서 대선을 치르는데 고민이 많다. 코로나19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정책을 전달하는 방식의 선거가 어려워져 오히려 '자본력'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양당제가 공고해지고 있다.
-소수자라고 통칭하나 성소수자, 장애인 또는 여성 등 소수자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수는 적지 않다. 그런데 이들도 선거에서는 '소수자성'보다는 다른 이유로 후보를 선택하곤 한다.
임= 소수자를 위한 입법이 어렵다 보니 정치 효능감을 느낄 기회가 적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이미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소수자가 본인의 문제를 정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갖기 어려워진다. 대안정당이 소수자에게 정치 효능감을 줄 수 있는 현실 정책과 대안을 끌어낼 책임이 있다고 본다.
김= 선거, 특히 대선은 늘 거대 양당의 대결구도라 어느 한쪽이 되는 건 막아야 한다는 심리가 생기곤 한다.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지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을 막기 위해 표를 던지는 셈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덜 나쁜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자괴감까지 든다고 말하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까지 각 대선 후보가 내놓은 약자 관련 공약을 평가한다면.
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얼마 전 장애인 단체와 거리에서 기습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이동권 관련 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자 덜컥 "그럼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정작 정기국회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다.
(12월 31일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 국고 지원이 강제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5호선 승강장에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존권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 뉴시스
용= 기본소득당에 있는 만큼 소득 보장, 기본소득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는 캠프의 반대에도 이를 공약에 포함시켰으나, 막상 대선 후보가 되니 머뭇거린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렇게 무거워지나. 양도소득세 유예 제안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 이 후보가 이전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본인의 장점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은 크게 기대하긴 어렵다.
여가부 폐지, 역사의 퇴행
-거대 양당 후보가 여성 공약 중 앞세운 공약은 여성가족부 폐지·개편이기도 하다.
용= 한마디로 표현하면 역사의 퇴행이다.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신줏단지 모시듯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여성, 소수자, 약자를 위한 정책은 필요하기에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방식의 개편은 무엇이든 찬성이다. 이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여성부 개편은 역사적 퇴행에 불과하다. 특히 몇몇 국회의원, 혹은 국회 안에 안 계시더라도 젠더 갈등으로 본인의 시장을 개척하듯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은 본인이 나랏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김= 소수자, 약자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지 않았단 생각이 강하게 든다. 비장애인, 그리고 특히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은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 있다. 발달장애 부모들은 아이가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다. 여성 자체의 약자성에 더해 발달장애까지 있다면 성 문제가 비일비재하지만 이를 보호할 장치가 없다.
-대선을 통해 각자 일상의 어떤 부분이 바뀌길 기대하나.
임= 최소한의 기본권은 보장됐으면 좋겠다. 트랜스젠더는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아나. 투표할 때 성별로 따로 분류된 명단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데, 굳이 성별로 나누지 않아도 개인을 식별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법적 성별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거나 커밍아웃을 해야만 투표가 가능한 거다. 이렇듯 일상 속에 녹아 있는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용= 저는 일하는 워킹맘이다. 코로나19 시국에서 돌봄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사람들을 자주 생각했다. 갑자기 각종 돌봄이나 복지 시설이 문을 닫으며 발생하는 문제들. 또 돌봄뿐 아니라 팬데믹으로 기존 시스템이 멈춰 버리면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던 2년의 시간이었다. 사회·경제적 기반이 충분치 않은 약자에게는 변화가 더 가혹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대선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하는 시기다. 정치권은 최소한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줘야 한다.
김=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삶에 실제로 와닿은 적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야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집행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치매국가 책임제’ 이후로 치매 부모를 죽이는 자식이나 가족의 기사가 많이 줄었다. 대통령이 무언가를 꼭 이루고자 한다면 국민의 삶을 실제로 바꿀 계기가 된다. 저는 비장애인이라 발달장애인 아이를 낳기 전엔 장애인의 삶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장애인의 엄마가 되니 차별이 상상보다 더 큰 삶의 구속을 가지고 온다는 점을 알았다. 후보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사회의 변화를 견인할 역할을 할 것인가를 들여다봐야 한다.
김수정 탈시설장애인당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장애인 정책이 실종됐다는 점을 짚었다. 오대근 기자
정치인은 사회 구조를 건드려야
-꼭 필요하다고 보는 대선 공약이나 차기 대통령상(像)이 있다면.
임= 계속 차별금지법 이야기만 하는 것 같지만(웃음) 역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거대 양당의 두 후보는 명확한 입장이 없는 것 같다. 시민사회에서 전국적으로 벌써 몇 달째 촉구하는 법안인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후보들이 여기에 제대로 된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쉽다.
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 발달장애인 부모와 직접 만나기도 하면서 발달장애 종합계획을 만들어 임기 내 실현을 약속했지만 대선이 가까운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구체화시킬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진 대통령이 나왔으면 한다.
-선거, 그리고 정치에서 약자에 대한 문제의식과 배려가 왜 필요한가.
용= 정치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소수자 차별은 사회 구조에서 깊이 뿌리내렸기에 발생하는 차별이다. 정치인이 정치를 할 때 사회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소수자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각자의 해결책을 선거 과정을 통해 내놓고 또 이로써 선택을 받아야 한다.
김= 올해로 55세인데 살아오면서 때로는 왜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허탈할 때도 있다. 그렇지만 제가 20대, 30대일 때는 소수정당이나 소수자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거의, 전혀 없었다. 지금은 그래도 그런 소리가 힘이 작고 뿔뿔이 흩어져 있더라도 들리긴 들린다. '이만큼 세상이 진보했구나'라는 희망이 든다. 약자가 목소리를 내고 활동을 하니 조금이나마 달라지고 있다.
대안 정당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으면
-자신이 속한 당의 대선 후보를 홍보한다면.
임= 거대 양당의 후보보다는 자격이라든가 정책적 능력이 있는 후보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노동운동도 오래했고 소수자 문제에도 진심으로 연대해 온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개인보다는 당에서 내는 정책, 대안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후보가 아닌 그 당이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가를 봐달라.
용= 우리 당의 오준호 대선 후보는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달까지 비서관으로 일했다. 이런 이력을 밝혔더니 '어디 비서관이 모시는 주군을 제끼고 출마를 하나'라는 악성 댓글이 달렸다. 오 후보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기본소득 관련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다. 국회에서도 기본소득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에 나섰다. 기본소득에 진심인 삶을 살아온 오 후보가 기본소득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김= 그 사회의 수준은 가장 취약한 장애인, 그중에서도 발달장애인 복지의 수준으로 가늠된다. 지금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오는데 정말 많은 비용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왜 반대하나. 그냥 내 눈에 보기 싫다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면 행복한 사회가 되나. 누구나 평등하게, 지역사회에서 기본의 삶을 유지하다 존엄하게 죽는 삶을 꿈꾸며 탈시설장애인당이라는 가짜 정당을 만들었다. 30년 후에는 발달 장애인도 '가짜 후보'가 아니라 진짜 대통령 후보가 되는 희망을 품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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