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역대 정부의 방산성적표
편집자주
2014년 잠시 연재했던 ‘정승임의 궁금하군’을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군 세계에 정통한 고수보다는 ‘군알못’(군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글을 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일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포항=왕태석 선임기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는지 알려 달라.”
도산안창호함(3,000톤급 잠수함)에 탑재된 탄도미사일이 수중에서 발사된 후 목표지점에 정확히 명중한 올 9월 15일, 국방부 출입기자들의 관심은 온통 SLBM에 쏠렸습니다. 그간 군 당국이 개발의 전 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비닉(祕匿)사업’이라는 이유로 개발 사실은 물론 ‘SLBM’이란 용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수중 시험발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하는 공개 행사로 전환되면서 실체가 한꺼번에 드러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선 온갖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비닉무기에 대해 질의응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니까요. 국방부 당국자도 SLBM 제원처럼 적에게 민감한 정보를 빼곤 모든 질문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SLBM을 언제부터 개발했느냐’는 물음에는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개발 착수 시점은 노출되면 안 되는 기밀도 아닌데 말입니다. 군 당국은 공개 못하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15일 도산안창호함(3천 톤급)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이를 두고 “전임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라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보수정권에서 SLBM 개발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언급되는 순간, 이날의 공은 전임 정부의 치적으로 포장될 테니까요. 정확한 시점이 확인되진 않지만 군 당국의 SLBM 개발은 늦어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북한이 최초의 SLBM인 북극성-1형을 쏘아 올린 게 박 전 대통령 재임기였던 2016년 8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부터 개발을 시작했거나, 북한의 첫 발사 소식을 접하고 뒤늦게 개발에 뛰어들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선 SLBM 수직 발사관 6기를 탑재한 도산안창호함이 이명박 전 대통령(MB) 집권기인 2008년 개발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MB 성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개발 초기에는 SLBM이 아닌 순항미사일(SLCM) 발사관을 장착할 계획이었기에 그렇게 보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SLBM 개발은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밥상은 전임 정부가 차리고 현 정부는 숟가락만 얹었다’는 이른바 ‘숟가락 비판론’의 대표 사례입니다. 올 4월 시제 1호기 출고식을 한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현 정부에서 진수식 및 취역식을 한 도산안창호함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엔 하나 더 늘었습니다. 현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삼는 방산 수출입니다. K팝, K방역처럼 KOREA(한국)를 상징하는 K가 붙어 ‘K방산’으로 불릴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숟가락만 얹은 건지, 아니면 밥상을 성대하게 차린 것인지 그 실상이 궁금해집니다.
무기 수출액>수입액… ‘무기 수출 세계 9위’
한화디펜스가 호주 정부와 13일 1조 원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K9 자주포. 한화디펜스 제공
실제 임기 말 정부의 방산 수출 성적표가 화려해졌습니다. 최근 호주와 1조 원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성사된 데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와 4조 원대 천궁Ⅱ(지대공미사일 요격체계) 납품 계약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와도 아프리카 국가로는 최초로 K9 자주포 계약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 같은 활약에 힘입어 우리나라 올해 방산수출액은 5조 원을 훌쩍 넘겼고, 최초로 방산 수출액이 수입액을 넘기는 원년(元年)이 될 전망입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방산 수출계약 액수는 46억 달러(5조4,600억 원)로 추가 계약도 대기 중이라 그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수출액이 연 30억 달러에 머물렀지만 현 정부 들어 연평균 40억 달러를 달성했다”며 “방산수출 100억 달러 시대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발간된 ‘2021 세계방산시장 연감’에서 우리나라가 최근 5년간(2016~2020년) 세계에서 무기 수출을 9번째로 많이 한 국가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이런 추세가 반영된 겁니다. 직전 기간(2015~2019년)에는 세계 10위였습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소비 분야로만 인식되는 방산 분야가 생산 분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올해 닦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통상 우리나라 기준으로 50억 달러가 넘는 무기를 해외에 팔면 무기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아지게 되고, 100억 달러를 넘기면 내수(한국군 납품액)를 능가하게 되는데요, 그 수준까지 노려보게 됐다는 겁니다. 현재 무기 수출액이 내수보다 많은 ‘생산형 방산 구조’를 갖춘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세계 부동의 무기 수출국 1위인 미국은 ‘천조국’(千兆國)이라 불릴 정도로 연간 1,000조 원에 가까운 국방비를 지출하는 탓에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국내 군사비를 넘길 수 없습니다.
文정부는 숟가락만 얹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 1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7' 개막식에 참석해 블랙이글스 T-50 1호기에 올라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고영권 기자
당국자들의 이 같은 ‘깨알 홍보’가 이례적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일관했던 방산 수출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알려졌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께서 21일 티타임 참모회의에서 ‘국민께 자랑스럽게 알려 드리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K방산 전성시대’를 이끄는 K9자주포(1998년)와 T-50 고등훈련기(2003년), K2전차(2007년), FA-50 경공격기(2013년)가 모두 전임 정부에서 개발이 완료됐기에 현 정부 성과로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문 대통령이 이달 13일(현지시간) 호주를 국빈 방문한 가운데 K9 자주포 수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실제 계약은 이틀 전에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민들이 어려운 시국에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러 굳이 해외 순방을 가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계약 성사 낭보를 알리는 기사마다 “현 정부가 숟가락만 얹었다”는 댓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을 틀린’ 이야깁니다. 공공재인 무기는 삼성전자의 휴대폰이나 현대자동차의 승용차와 달리 일반인이 아닌 국가가 고객입니다. 한 번 구매하면 20~30년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구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갱’ 소리를 들을 정도로 턱없이 비싼 가격에 사거나 성능이 떨어진 무기를 사들이면 대규모 반대 여론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정권에 부담도 됩니다. 고강도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때문에 무기를 구입하려는 국가들은 상대국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보증을 원합니다. 대통령이 현지에서 찍는 사진 한 장이 일종의 ‘품질 보증서’가 되는 셈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업체가 현지에서 아무리 분투해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만나주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방산 세일즈’ 원조 MB… 朴정부도 선전
2009년 12월 한전컨소시엄의 원전 수주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이명박(왼쪽) 대통령이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라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아부다비=손용석 기자
하지만 밥상이 하루아침에 차려지는 건 아닙니다. 해당국과 외교적으로 친분을 유지하는 등 오랫동안 기반을 닦아 놔야 합니다. 실제 ‘방산 세일즈’의 원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사업가 출신답게 임기 초기부터 UAE를 비롯한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를 누비며 방산 수출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취임 직전인 2008년 1월 당선인 신분으로 UAE 아부다비 왕세자에게 ‘T-50을 차세대 훈련기로 선정해달라’는 서한을 보낸 것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사업에선 쓴맛을 봤지만 2009년 12월 UAE와 원전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에 씨앗을 뿌린 결과, 최근 UAE와 역대 최대 무기 수출액인 4조 원짜리 천궁Ⅱ 계약이 막바지 단계에 올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2011년 2월 해외 순방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T-50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당초 일정에도 없던 발리를 9시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T-50 수출에 대한 MB의 과도한 집착이 당시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방한한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머문 호텔에 잠입하는 ‘역대급 사건’으로 이어지긴 했지만요.
박근혜(가운데) 대통령이 2014년 10월 강원 원주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국산전투기 FA-50 전력화 기념식에 참석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원주=홍인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방산세일즈를 표방하며 해외 순방을 다닌 것으로 유명합니다. 2013년 이라크에 FA-50 24대, 이듬해 필리핀에 FA-50 12대를 팔고, 2015년에 T-50 4대를 태국에 수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세계적 명품 자주포인 K9의 수출도 대부분 당시에 이뤄졌습니다.
물론 이 시기 방산 수출을 100% 정부의 공이라기보다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군을 상대로 한 K9 자주포나 T-50 등 주요 무기 납품이 끝난 만큼 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선 수출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주국방 일등공신 박정희… 5공은 ‘방산 암흑기’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8년 9월 26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시험장에서 한국 최초 지대지미사일인 백곰 발사 장면을 참관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
과거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우리나라를 방산 강국으로 탈바꿈하게 한 일등공신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1968년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에 이어 1970년 미국의 주한미군 7사단 철수 결정에 배신감을 느낀 그가 그해 8월 특별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세운 겁니다. K9 자주포나 K2전차 등 국산 무기의 핵심 기술은 모두 ADD 작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업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 ‘미국놈들’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미국과 맞짱 뜰 각오가 돼 있었던 그는 곧바로 국군에 공여된 미국산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기반으로 국산 미사일 ‘백곰’ 개발을 지시했고, 8년 만인 1978년 9월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하며 우리나라를 7번째 미사일 개발국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듬해 박 전 대통령이 세상을 등지면서 백곰 미사일 양산은 못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급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국의 독자 무기체계 개발을 견제하는 미국의 심기를 경호하기 위해 백곰 사업을 “미국 미사일에 페인트만 칠한 사기극”으로 몰아세우며 ADD 연구원 900명을 해고했기 때문입니다. 5공 집권기를 ‘방산 암흑기’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1983년 자신을 겨냥한 아웅산 테러로 무기 국산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나서야 백곰을 이어받은 현무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방산비리’ 오명 씻어 준 文정부
문재인(왼쪽 두 번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3일 창설 50주년(8월 6일)을 맞은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첨단무기와 군사장비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손뼉을 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그렇다면 현 정부의 뚜렷한 업적은 무엇일까요. 방산업체에선 우선 ‘기술료 면제’를 꼽습니다. 방사청은 수출 활성화를 이유로 2019년부터 내년까지 업체에 부과되는 기술료를 전면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무기의 핵심 기술이 ADD에서 나왔기에 방산업체는 무기를 생산할 때마다 2%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 금액을 전액 면제하면서 가격경쟁력이 생긴 겁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은 깎인 기술료를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무기 수출 금액을 낮춘다”며 “가격이 낮아진 만큼 해외에서 우리 무기를 많이 찾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5, 6년 전만 해도 ‘방산비리’ 오명으로 얼룩졌던 방사청과 방산업계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2014년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등 당시 정부가 ‘방산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대적 수사에 나섰지만 50%가 무죄 선고를 받을 정도로 실체가 없었습니다. 상당수가 국내가 아닌 해외 업체의 납품 비리였고, ‘단순 부실’을 비리로 매도했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8년 신임 방사청장에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을 낙점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섭니다. 방사청이 방산비리에 휘말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지요. 왕 청장이 취임사에서 “내가 바람막이가 돼줄 테니 감사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말한 건 유명한 일화고요. 왕 전 청장 후임도 낙하산 인사가 아닌 최초의 방사청 내부 승진자인 강은호 청장을 앉혔습니다.
1993년 율곡비리, 1996년 린다 김 사건 등 대형 방산비리로 세상이 들썩이면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나 후임인 김대중 대통령이 방산을 대대적으로 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업적을 후하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방산 분야 ‘정권 갈라치기’ 없어야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왼쪽 두 번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세 번째) 총리가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협정서명식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세계 무기 수출 9위’에 빛나는 성적은 특정 정권의 업적만은 아닙니다. 정권 교체기에도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한 ADD와 업체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중요한 건 연속성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주국방 일등공신이라는 데 아무도 토를 달지 않는 건, 아마도 그가 18년 장기집권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통상 무기 개발에서 완성까지 10년이 걸리는데, 그가 오래 집권했기에 재임 중에 성과가 나왔던 겁니다.
바꿔 말하면 ‘5년 단임제’을 취하는 지금, 방산 실적을 놓고 ‘정권 갈라치기’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권에 상관없이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계승하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년 5월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해도 불필요한 치하나 폄하는 없어야 할 겁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정권별 치적 논쟁이 과도할 경우, 자신들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거나 반대로 작은 부실도 방산비리로 엮어 수사 실적을 내려던 과거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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