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문재인 정권서 소문 피해 확대”
CPTPP 가입 언급하며 한국정부 압박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된 오염수를 2023년 봄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4월 13일 오후 서울 도봉구 창동 하나로마트 창동점 수산물 코너에서 관계자가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서 올해 일본산 수산물의 산지를 ‘국내산’ 등으로 거짓 기재해 적발된 사례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연간 최대로 급증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집계 결과 올해 1~11월에 일본산 수산물의 산지를 위장해 적발된 건수는 203건으로, 2011년 이후 최대였던 2019년(137건)의 1.5배로 늘었다. 신문은 올해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정한 후 한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했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도 커진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 부지의 탱크에 보관한 물(일본정부 명칭 ‘처리수’)을 2023년 봄부터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신문은 “한국 정부는 2011년 후 현재도 후쿠시마·미야기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8개 현 이외의 일본산 수산물도 피하는 경향이 있어, 일본산이라고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위장하는 일이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국에서 일본산에 대한 우려가 큰 데 대해 “좌파인 문재인 정권하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 사회에 올바른 정보가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과거 이명박 정권 당시 광우병 시위를 언급하며 당시 “진위 불명의 정보가 흐른 것은 좌파 일부의 선동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처리수’의 해양 방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한미 전문가들도 타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등 한국의 관계부처가 작년 10월 15일 작성한 문서에서도 ‘수산물 섭취에 의한 내부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결론 내렸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최근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방침을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에 대한 조치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보 발신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압박하는 논조를 보였다. 신문은 “CPTPP 참가를 위한 절차에서는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도 초점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과학적 평가에 근거한 정보를 발신하는지 등 소문 피해 대응도 촉구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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