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 사면 두고 "대선 유불리 다 있어...기회 국면 찾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약속 어겼다고 보일 수도...건강문제 상당히 걱정"
"박근혜·이명박 사면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국민통합 차원서 어쩔 수 없는 측면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국방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사면에) 실망스럽다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도) 답을 못하고 있다. 핵심 지지층들, 원칙주의에 가까운 분은 실망스러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당일 오전에 알았냐'는 물음에 이 후보는 "'이번엔 안 한다'는 얘기를 뉴스에서도 봐 생각을 못 했다"고 답했다. '청와대와 선거대책위원회 사이에 논의가 있었지 않냐'는 질문에도 "설마 저를 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을 거 같진 않다"며 "워낙 예민한 상황이고 저는 (사면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후폭풍이나 갈등 요소를 대통령 혼자 짊어지겠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당에 연락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일반적인 얘기는 하는데 박근혜 사면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는 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사면 발표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터뷰에서는 이 메시지 수위를 놓고 고심했다고 털어놨다. 이 후보는 "지위가 높을수록 더 책임을 크게 져야 한단 게 제 기본적 입장이다. 지위와 재산이 높고 힘이 세면 처벌도 적거나 어떤 경우 아예 안 졌는데 이걸 정상화하는 게 시대적 과제고 그게 공정"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대통령은 저희 의견과 국민 목소리, 역사적 책무,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나"라며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논평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고뇌를 이해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당 정부의 일원이고 중요한 부분을 승계해서 제4기 정부를 이뤄야 할 같은 식구이기에 존중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미 결정된 사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뤄지면, 국민 통합에 저해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작은 문제가 있어도 같이 가야 할 식구 입장에서 문장을 정리하는 데 고민을 많이 했다"며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된다. 대통령 직무를 못 하고 남용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부분은 역사의 책임이 계속될 것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스스로의 공약을 저버렸다는 논란'에 대해선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 경영, 국가의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옹호했다. 이 후보는 "세상 일이 고정된 게 아니어서 상황이 변하고 국민 의지도 변하기 때문에 정치는 국민의 의지를 대신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상황이 바뀔 경우에도 과거 원칙이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 때문에 사면권이 있는데, 그 약속을 형식적으로 보면 어긴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 정치인 약속이나 공약도 사익을 위해 무리하게 표 얻기 위해 했던 공약을 못 지킨다든지,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저버리는 행위는 비난받아야 하지만, 국민 통합 과제를 위한 필요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꽤 있지 않나"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대선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현상이란 건 언제나 위기, 기회요인이 있고 유불리 측면이 혼재하는데, 사면 문제가 전체적으로 유리할지 불리할지 판단 안 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판단하면 뭐하겠나. 이미 벌어진 일인데"라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후회하거나 되돌리려 노력하지 않는다. 불가능하니까. 그 속에서 좋은 측면을 찾아내고 나쁜 측면을 조정하고 기회 국면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