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격 결정에 여권 당혹 분위기 속
"명분 모호" "만인은 법 앞에 평등" 반발 목소리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치료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로비 TV에 관련 뉴스가 송출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전격 결정한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선을 불과 75일 앞두고 이뤄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갖는 정치적 무게감과 파장이 상당함에도 여권과의 사전 교감이 없었던 터라 충격은 더 커보였다.
일단 민주당과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국민통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판단해야 가능하다"며 문 대통령의 이번 사면 결정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최순실 저격수'로도 불렸던 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은 "국정농단을 밝힌 사람으로서 찬성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면 복권의 명분이 모호하고 반대의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로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초상화가 보인다. 연합뉴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로 ①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면 종범인 최순실도 풀어줘야 하냐는 형평성 문제 ②과거의 죄를 쉽게 용서하는 과오로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사례를 더 만들 수 없다는 점 ③국민적 동의와 반성이란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곧 출간될 자서전에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긴커녕 탄핵을 부정하고 선동이라고 매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겨울 광장에서 왜 촛불을 들었느냐. 광장의 얼굴들을 기억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정청래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고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당 선대위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원칙과 정치공학 두 부분 모두에서 박근혜 사면은 잘된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 박근혜에 대한 단죄는 촛불시민이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검사가 한 것도 아니다"며 "따라서 촛불시민의 공론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권을 발휘한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겠지만, 많이 아쉬운 결단이다. 정치란 게 참 그렇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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