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일본 측 약 11조원 부담"
규모 더 작은 주한미군은 매년 6%가량 인상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동맹 비용 부담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지난해 11월 연례 통합 군사연습인 '킨 소드'(Keen Sword)에서 훈련을 벌이고 있다. 미 태평양함대 페이스북
미국과 일본이 향후 5년간 일본 측이 부담할 주일미군 분담금 총액을 약 1조550억 엔(약 11조 원)으로 합의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21일 양측이 회계연도 기준 2022년~2026년까지 적용할 새 분담금 규모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일본이 지불할 연평균 분담금은 약 2,110억 엔(약 2조2,000억 원)으로, 이전 분담금인 2,017억 엔(약 2조1,000억 원)보다 5%가량 늘어난 것이다.
일본 측 분담금은 미군기지 근무자의 급여와 훈련비 등에 쓰인다. 양국은 이번 분담금 협상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연합 훈련 비용으로 '훈련기자재조달비' 항목도 신설했다. 전투기 조종 훈련에 쓰이는 비행 시뮬레이터 도입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이유로 대폭적인 증액에는 난색을 보이면서도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 차원의 증액은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국은 다음 달 7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새 협정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현지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합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 일본 언론들은 "일본 측 분담금이 2,000억 엔대 후반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내년 인상폭은 500억 엔(약 5,170억 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 증액분은 100억 엔 정도에 그친 셈이다.
이 같은 협상 결과는 앞서 타결된 한미 간 주한미군 분담금 합의와 비교해도 '선방'에 가깝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타결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만큼 한국 측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사실상 매년 6%가량의 인상을 약속한 것으로 일본 측 상승폭(5%)보다 1%가량 높다. 또한 주일미군 규모(5만4,000명)가 주한미군(2만8,000명)을 압도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국이 일본에 비해 더 많은 동맹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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