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등 4개 안건 모두 부결
차이잉원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대만의 의지 확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18일 국민투표가 끝난 뒤 타이베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치러진 대만 국민투표에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4개 안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정부와 여당이 승리했다. 타이베이=로이터 연합뉴스
대만에서 18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4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대만 국민들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차이잉원 총통과 집권 민진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차이 정부의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1만7,479개 투표소에서 치러진 국민투표 결과 △제4원전 상업 운전 개시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중단 △국민투표일과 전국 선거 연계 △타오위안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이전 등 4개 안건에 대해 모두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어 부결됐다. 투표율은 안건에 따라 41.08∼41.09%를 기록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안건'은 반대(413만1,203표)가 찬성(393만6,554표)을 20만 표 가까운 표차로 제쳤다. '찬성'이 '반대'를 압도했던 앞선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차이 총통이 막판 역전승을 거둔 것이다.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문제가 국민투표에까지 부쳐진 이유는 고기에 함유된 락토파민 성분 때문이다. 가축 성장 촉진제인 락토파민은 어지럼증 등 부작용 가능성으로 대만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반면 대중(對中) 경제 의존도를 낮추려는 차이 정권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해왔고, 이에 대한 사전 작업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개시했다.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이 단순히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외교 사안으로 평가되어온 이유다.
결과적으로 대만 국민들은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은 국민 건강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야당이 아닌 "중국을 벗어나야 한다"는 차이 정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날 직접 발표한 담화에서 "대만 인민이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전달했다"고 자축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투표 결과에 "대만 유권자들이 여당을 지지하고,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을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대만 유권자들은 차이 총통의 '탈원전 정책'에도 지지를 보냈다. 이날 투표에서 '제4원전 상업 발전 개시' 안건은 반대가 426만2,000여 표(52.3%), 찬성이 380만4,000여 표(46.7%)로 집계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완공 직전에 봉인한 제4원전을 그대로 묶어 두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 천연가스 도입 시설 이전, 국민투표일과 대선일 연계도 부결됐다.
대만의 반중 여론이 재확인되면서 중국과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를 수입하겠다는 태도는 국민의 건강을 희생해 미국을 껴안고, 외세에 무엇이라도 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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