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드라이브
공시가·재산세 등 연일 정책적 변화 강조
수도권 민심 의식 '보유세 강화' 기조 꺾어
이재명(앞줄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부인 김혜경(앞줄 오른쪽)씨와 함께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와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은 20일 당정협의에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부동산 민심을 잡고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한 것이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장해온 정부 기조는 물론 이 후보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 20일 공시가격 제도 개선 협의 나서
이 후보는 19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국민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공시가격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18일 페이스북에도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취득세는 물론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을 물리는 기준이다.
당정은 20일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 재산세와 건보료 부담을 맞추는 게 목표"라며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재산세 동결'이 목표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후보도 18일 페이스북에 ①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의 유예·재조정과 ②세 부담 상한 비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인데, 이를 낮추면 과표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세 부담 상한은 전년도 대비 세금 인상 상한선으로, 공시가격에 따라 105~130%로 규정돼 있다.
민주당에서도 공시가격은 정부 방침에 따라 상향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한시적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값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산세 동결에 맞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오는 2030년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린다는 로드맵을 세웠는데, 이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에 반대하는 견해가 적지 않고 정부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유예 등 부동산세 조정과 관련해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혼선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부동산 민심 의식해 "정책적 변화" 강조
이 후보가 연일 부동산 정책 변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등을 돌린 '수도권 민심'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차별화 의지'를 통해 부동산 민심을 달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서울시의원단 비공개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보다 실질적인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시적 양도세 완화 문제 등 집값 문제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한 것도 그래서다.
민주당 선대위에선 이 후보가 요구한 공시가격 재검토와 관련해 당 안팎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 보유자가 대상인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1주택자도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부동산 민심을 달래면서도 '부자 봐주기' 아니냐는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유예와 달리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공시지가 재검토에 따른 재산세 동결에 대해선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이 후보가 그간 강조해온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유예와 공시지가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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