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4인 제한, 전면 등교도 뒷걸음
사과한 文 손실보상, 방역 재정비를
16일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18일부터 시행되는 거리 두기 강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대전=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45일 만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이던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저녁 9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행사와 집회도 500명 미만에서 300명 미만으로 축소됐다. 학교 전면 등교도 일부 온라인 수업으로 되돌아간다.
코로나 위험도가 이미 한 달 넘게 '매우 높음'이다. 이날 확진자는 7,622명으로 줄어들 기미가 없다. 연일 기록을 경신하는 위중증 환자는 1,000명에 육박하고 중환자 병상은 포화상태로 입원 대기 중 사망자가 늘고 있다. 이대로 상황이 악화하면 한 달 뒤 하루 2만 명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이 고비를 넘어서려면 다시 거리 두기가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더 일찍 거리 두기 강화에 나서지 않은 점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일상회복 과정에서 해외에서도 너나 없이 겪는 거리 두기 재강화를 위드 코로나 포기나 방역 실패로 볼 것은 아니다.
다시 불편을 감수할 시민이나 직접 피해자인 자영업자의 이해를 얻지 않고서 강화된 방역 효과를 보리라 장담할 수 없다. 약속대로 정부가 인원 제한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간접 피해까지 폭넓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상 피해 전액을 우선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조기에 결론을 내야 한다.
거리 두기로 시간을 버는 동안 무엇보다 의료 역량 확충이 시급하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전후해 여러 차례 행정명령을 냈지만 여전히 병상과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충분한 인센티브로 민간병원의 참여를 유도해 내야 한다. 시민 각자가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 변이 대응에 필수가 된 추가 접종이나 청소년 접종률이 예상보다 저조하다. 백신이 지금은 물론 반복될지도 모를 위기를 이겨낼 최선의 대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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