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손실보상 방안 함께 마련"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수도권 병상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치솟은 데 대해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단계적 거리두기(위드코로나)를 일시 중단하고 사적모임 강화와 영업시한 제한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돌아가겠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라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ㆍ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강화된 방역체계는 사적 모임을 4,5명(현재 수도권6명, 비수도권8명)으로 추가 제한하고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 총리는 방역의 최우선은 병상확보와 백신접종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연말까지 중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겠다”며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남은 12월을 고령층 3차 접종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어르신들께서 사전 예약이 없이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지부지한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다행스럽게도, 15일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며 “정부는 사전 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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