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10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보고 있다. 뉴스1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한국과 미국의 기존 미사일 방어시스템 약화를 지향하면서 개발되고 있다는 미국 의회 산하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발전은 한미 역내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효과를 없애거나, 저하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향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이 ‘무력화’를 노리는 한미 방어 시스템으로는 패트리엇,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방어(BM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을 들었다.
CRS는 북한의 관련 무기 체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 및 화성-15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인 KN-23 △중거리탄도미사일인 KN-15 △정밀유도 전략 무기인 KN-24 및 KN-25 등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이들 최신 무기의 특성은 기동성과 능력, 정확성을 갖췄고, 비행 중 요격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프로그램이 정치적 선언 이상의 달성을 추구하고, 탄도미사일의 신뢰성과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를 지녔다는 걸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기적 관점에선 북한의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정밀유도 다연장 로켓시스템 등을 한국이나 일본 등에 가장 시급한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북극성-2호’인 KN-15에 대해선 “북한의 역내 적대 세력엔 최대 위협이며,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탑재해 일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북한판 에이태킹스’로 불리는 KN-24, 초대형 방사포인 KN-25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한국 및 미국 자산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CRS는 또, “북한이 20~60개의 핵탄두를 만들기에 충분한 핵물질을 생산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 장치를 탑재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소형화를 달성했다’는 2017년 7월 미 국방정보국의 평가도 소개했다. CRS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점점 더 성공하고 있는 중”이라며 “작전 훈련 증가와 맞물려, 북한의 역내 핵 억지 전략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고안된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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