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실급식은 '비싼 점심' 먹은 간부들 때문?... 예산 684억 '구멍'

감사원,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
성폭력 가해자 40명, 징계 안 받아

6월 공군 3여단 8978부대원들이 자율배식으로 식판에 음식을 담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군 간부들이 ‘비싼 점심’을 골라먹는 바람에 최근 4년간 병사들에게 돌아갈 급식 예산 684억 원이 구멍 난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이 출퇴근 간부 등 영외자에 대한 급식 공제액을 애초 잘못 설계한 탓이다. 또 지난 5년 동안 육군에서 장병 40명이 성폭력 가해자로 수사 대상에 오르고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군이 급식 예산을 엉터리 운영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국방부와 육군의 ‘급식 방침’에 따르면 부대로 출퇴근하는 간부들이 영내 식당을 이용할 경우 한 끼당 병사 1인당 기본 급식비(지난해 기준 8,493원)의 3분의 1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해당 금액은 병사들의 기본급식비 예산으로 전환된다. 간부식당이 없거나, 있어도 따로 식자재를 조달하는 부대가 전체 3.5%에 불과해 간부 대부분은 병사들이 사용하는 영내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간부 공제액은 하루 평균 급식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이들이 식사는 세끼 중 가장 비싼 점심을 먹어 빈틈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간부들은 3,744원짜리 점심을 먹지만 내는 돈은 병사 하루 기본 급식비의 3분의 1인 2,831원이 고작이다. 결과적으로 간부가 점심 한 끼를 먹을 때마다 913원의 적자가 생기는 셈이다. 2017~2020년 간부 8만2,000여 명이 총 1억6,542만 끼를 먹었고, 결과적으로 684억 원이 병사 급식 예산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출퇴근하는 간부들은 주로 점심을 해결하지, 단가가 낮은 아침(2,373원)을 먹을 리 없는데 육군본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제액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11개 사단에서 최근 1년 6개월 동안 일평균 475명의 간부가 사전 신청 없이 73만3,835끼니를 해결한 것도 문제가 됐다. 반찬 부족을 막으려면 사전 신청이 필수로, 이를 건너뛸 경우 병사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육군은 이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며 빠른 시일 안에 간부 영내 급식 공제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연루 186명 봉급 전액 수령

6월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예람 중사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이번 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장병 가운데 40명이 징계를 전혀 받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음주운전 14명, 청렴의무 위반 16명까지 포함하면 총 70명이 비위를 저질렀지만 처벌은 없었다.

또 범죄 사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186명은 퇴직한 날까지 기소휴직 되지 않아 봉급을 전액 수령했고, 이 중 15명은 군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에서도 월급을 100% 받았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임용권자의 직권 또는 해당 장교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기소휴직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봉급의 50%만 지급해야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육군본부가 군 검찰로부터 범죄 사건 처분결과를 통보받아 기소휴직 대상자를 알 수 있는데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