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까지 후보지 공개모집
지난달 5일 윤성원(앞줄 가운데)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경기 수원시 고색동을 둘러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개모집을 이달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개발방식이다.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끌어올리고 신속한 추진을 돕는 게 특징이다. 지난해 1차 공모에서는 서울의 후보지 24곳(2만5,000가구)이 선정됐다.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 구역이다. 이달 말 서울시가 선정 예정인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기획)에서 탈락한 구역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최근 변경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10%에서 30%로 조정된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공모계획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보지 선정은 내년 4월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으로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 7층'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간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구역도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면서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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