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한 89곳 인구소멸지역에도 포함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법 등에서 소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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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의 초성리역 인근에서 자전거를 탄 노인이 경원선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 서울 용산과 강원 철원을 잇는 경원선이 관통하는 연천이지만, 이따금씩 지나는 군인들을 제외하면 젊은 사람들을 볼 수 없다. 연천군 제공
"신생아가 한 명도 없었던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의 장승록(70) 이장은 젊은층이 외부로 빠져 나가고 신생아 출산까지 끊겨,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마을 상황에 안타까워했다. 대광리 인구는 10년 전 1,000명이 넘었으나, 지금은 700명 선도 무너져 내렸다. 대부분 노인들만 남아 '유령도시'로 변하는 건 시간문제다. 그는 6일 “이 마을에 이사 온 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기 울음소리도 듣지 못했다”며 “고령화와 빈집 문제가 우리 마을뿐 아니라 연천 전체의 문제로 떠올랐는데, 정부는 아직도 연천을 수도권으로 묶어 규제하고 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같은 경기 북부인 가평도 고령화 현상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상면의 한 마을은 1990년대까지 20%를 밑돌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60%를 훌쩍 넘겨 이미 초고령 사회(노인 인구 20% 이상)에 접어든 지 오래다. 마을의 한 주민은 “마을의 주산업인 농업 인구 대부분이 고령화돼 일손이 딸리고 마을의 활력도 잃어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평생 살아온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고 걱정했다.
이처럼 경기 연천과 가평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한 지 오래다. 하지만 대응 초점이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어, 이들 지역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행정구역만 수도권에 포함돼 있을 뿐, 10년 넘게 이어진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느끼는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연천 인구는 1983년 8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지난달 4만2,700명으로 감소했다. 이제 4만 명 선도 위협받고 있다. 춘천과 인접하고 서울과의 교통 인프라도 개선된 가평도 2017년 6만4,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인구수가, 매년 조금씩 줄어 지난달 기준 전 6만2,241명까지 감소했다.
연천-가평-연도별-인구현황
연천과 가평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지정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에도 포함됐다. 인구감소가 뚜렷해 정부가 행정과 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삼은 곳이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탓에 향후 전개될 지방소멸 지원 대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당장 21대 국회들어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내놓은 6개의 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에서도 비수도권 중심의 발전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연천과 가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에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지방소멸위기 지역보다 정부 등의 지원이 제한돼 있다”며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보다 연천의 상황이 절대 좋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차별 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군수는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위기 대응법이 가뭄의 단비 같은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많은 규제로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연천군에도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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