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 큰사전' 사업기간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개성공단 전경. 배우한 기자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도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증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탈북민 수 급감으로 이들에 대한 정착금 등 예산 규모는 축소됐다.
통일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통일부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은 일반회계 2,309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2,714억 원 등 총 1조5,023억 원이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분야다. 올해 예산 47억4,700만 원에서 60억4,300만 원으로 12억9,600만 원(27.3%)이 늘어났다. 남북협력기금 중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분야에 5,913억1,7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올해 5,672억400만 원에서 4.3% 증가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지원에 311억 원이 새로 편성되면서 남북협력기금 전체 규모는 올해 대비 2.1% 증액 편성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기업의 대출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내년도 정세 변화에 대비해 남북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예비적 재원"이라고 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956억 원으로 지난해 979억 원 대비 2.7%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탈북민 입국 규모가 감소하면서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가 감액됐다는 설명이다. 탈북민 입국인원 관련한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인원을 올해 1,000명에서 내년에는 770명으로 줄여 잡았기 때문이다. 대신 탈북민 대안학교와 탈북민 힐링 프로그램 등 예산을 키워 내실있는 지원을 강화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년 4월 만료되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유효기간을 2028년 4월까지 늘린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개정안 등 통일부 소관 법률 3건이 통과됐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2005년 2월 금강산 공동편찬위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지만, 남북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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