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국가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50조 원 손실보상 공약’에 돌연 맞장구를 치고 나서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여당 대선 후보가 50조 원을 당장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30일 당정 협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활동 시한을 넘겼다.
두 후보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두껍게 돕자는 데 뜻을 함께한 건 의미가 있다. 정부의 손실보상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사각지대와 2, 3차 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윤 후보의 제안을 거부해 온 이 후보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사흘 앞두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정부 부채 등을 감안하면 국채 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면피성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없이 50조 원만 강조하는 윤 후보도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내년도 예산안의 8%도 넘는 돈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질 순 없다. 50조 원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도 설명이 없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따른 보상은 정확한 피해 산정에서 출발해야 하는 데도 기초 조사도 없이 일단 내지르고 보자는 식이다.
선거를 앞둔 선심 행정 논란은 늘 있었지만 이번처럼 포퓰리즘 경쟁이 심했던 적은 없었다. 두 후보 모두 나랏돈을 갖고 당선부터 하자는 심산으로 보인다. 국민 혈세는 한 푼도 허투루 쓰일 수 없다. 50조 원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당장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만용이고 위험한 사고다. 국민들은 돈 뿌리기 경쟁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경쟁을 원하고 있다. 50조 원 예산안 반영은 그만 접고, 2일인 법정기한 예산안 처리에 힘을 모으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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