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원칙 적용해 농지개혁 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전남 나주 한전KDN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이승만 정부가 나쁜 짓만 한 게 아니다"며 "최대의 성과는 농지개혁"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 한전KDN 본사에서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들과 미팅을 했다. 이 자리에서 한 농민이 '농지를 구입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고민을 털어놓자, 이 후보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농지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헌법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반대로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예외를 많이 만들어서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지를 가질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래서) 땅값이 오르는 것이다."
농지 소유 불평등 문제 해결 사례로 이승만 정부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누가 그러는데, 정확하지는 않다. 구한말에 농지소유 불평등 문제 때문에 이승만 정권에서 제일 잘한 일이 농지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했던 상태보다 현재의 농지소유 불평등도가 더 심하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되게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번에 하려는 제도개혁에 그것이 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발전 성과를 호평하고, "효율적인 정책이면 좌와 우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강조하는 발언을 한 것도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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