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발인...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전두환 5공 시절 집단수용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한종선 대표 "진상 규명 되겠냐는 불안 있어"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따라 국가 배상 가능성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5월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형제복지원사건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전두환 정권 당시 사회정화 사업으로 인권 침해를 당한 대표 사례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생존자 대표 한종선씨는 26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전두환씨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딱 보는 순간 그냥 허탈해지면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밝혔다.

한씨는 이날 방송에서 23일 전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 "사회정화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다"며 "피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밝히고 미안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피해 생존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몸통인 전두환이 죽었는데 진상 규명이 되겠냐라는 불안 심리가 있다"며 "이미 자료상으로 확보된 것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위로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직접 사과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산 지역에서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노숙인과 장애인, 아동 등을 끌어모아 강제 노역을 시키고 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한씨는 "2년 6개월 동안 당사자 운동을 하면서 당시 있었던 일과를 모형으로 재연해서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 안에서는 진짜 너무 많은 학대 행위가 매일같이 일어나서 그냥 죽으면 오히려 속 편하겠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5·18도 빠져나가는 전두환... 형제복지원 사건 등 일언반구도 없어"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 최승우씨가 2020년 5월 7일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성하는 모습. 과거사법 제정을 통해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현재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형제복지원은 전두환 정권의 지원을 받고 운영하며 수용자들을 구타해 일부는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형제복지원을 운영한 박인근 원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감금 등은 정부 훈령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끝났다. 한씨는 "우리가 박인근만 계속 책임을 묻게 되면, 그런 식으로 국가가 빠져나갔을 때 박인근한테조차도 책임을 못 묻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씨는 "전두환의 국가 폭력을 이야기할 때는 5·18 민주항쟁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조차도 학살에 대한 책임을 당당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수면 아래 깔려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비슷한 부랑인 수용소 36개, 그리고 당시 민주화운동 하다 대공분실로 끌려가서 인권 침해당했던 부분은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있고 일언반구 사과도 없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는 2018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등이 공식 사과했지만 현재로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진 것은 없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올해 5월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조사에 들어갔는데, 결과에 따라서는 배상의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한씨는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심 사건과는 다르게 뭐 죄를 지어서 법 집행으로 수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할 근거가 없다"면서 "국가적 차원으로 배상, 보상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국가 폭력으로 인정받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국가가 사과를 하는 순간 거기에서부터는 우리가 소송할 근거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7일 예정된 전씨의 발인 때 최소 경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별도의 에스코트는 하지 않고 주변 질서 유지와 교통관리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전씨 부인 이순자씨에 대한 경호 인력도 그동안 했던 것처럼 5명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