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까지 경제안보 핵심품목 추가 지정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4,000여 개 품목에 대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이 가동됐다. 해당 품목 중 ‘경제안보 핵심품목’ 100~200개를 올해 안에 추가 지정하고, 맞춤형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WS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4,000여 개 품목이 대상으로, 수출국 수출규제와 수급동향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 국가 차원의 조기경보시스템이다.
우선 나라별 공관을 중심으로 무역관과 한국무역협회 등이 참여하는 ‘해외진출기업 공급망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에서는 해당 국가의 정책 변화·무역 분쟁·산업 동향을 종합 점검해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외교부는 수입 의존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국가를 지정하고, 각 공관에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경제안보 담당관도 신설했다.
국내에선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입통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한다. 전문무역상사와 수입협회가 구축한 주요 수입기업 핫라인을 통해 해외 이상 동향도 수시로 파악할 방침이다.
국내외 모니터링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곧바로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된다. 이후 정부는 협회와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업종별 TF에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4,000여 개 EWS 품목 중 100~200개를 다음 달까지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추가 지정, 집중 관리에 나선다. 현재 소관 부처에선 업계·전문가·유관기관 의견을 들어 각 품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외의존도, 국내생산·수입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마그네슘과 텅스텐, 네오디뮴 등 20개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우선 지정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EWS 출범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합동 점검한 결과,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핵심소재에서 공급망 리스크가 존재했다”며 “이미 지정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 비축 확대와 국내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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