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블록체인 등 6대 분야 전략적 투자
"고구려 기병처럼 디지털 영토 확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달 10일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공개 석상에서 내놓은 1호 대선 공약이다. 이 후보는 임기 5년 동안 국비와 민간 투자 등을 합친 총 135조 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단행해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자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데이터 댐’이라는 압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이 영토 위에서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인프라 구축 △기업의 성장 잠재력 제고 △디지털 주권 보장 등 '대전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데이터 수집과 축적, 전달을 위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5Gㆍ6G 등 물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ㆍ양자기술ㆍ사이버보안ㆍ블록체인ㆍ반도체 등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불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로 전환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의 혜택 독점과 국민 소외 등을 막기 위해 ‘디지털 학습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집권 후 5년간 물적ㆍ제도적ㆍ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 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등에 국비 40조 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 원 등 국비 85조 원을 투자하겠다”며 “지방비 20조 원, 민간 투자 30조 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영토 확장과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 원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 내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후보 선출 이후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보다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이다.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신속한 투자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 공약인 ‘전 국민 100만 원 기본소득’은 국민적 공감대도 낮고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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