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화천대유 태스크포스 단장 김병욱 의원
검찰의 대장동 핵심 인물 '배임죄' 기소에
"돈이 어디서 들어왔고 누구에게 들어갔나
수사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적 평가
검찰이 2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남욱(왼쪽) 변호사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실시하게 되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민간개발업체 불법 대출 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대장동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윤 후보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2과장으로 재직하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다.
김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수사가 많이 미진했다. 돈이 어디서 들어왔고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한 평가다.
그는 '민간이 대장동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려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와 SK그룹 관계설 등을 규명해야 하는데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에 관해서도 "일명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이경재 변호사를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소장에 이재명 없어...국민의힘 덮어씌우기 안 먹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 성장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 의원은 전날 기소된 대장동 3인방의 공소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름이 없다며 "이재명 후보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등에서 이 후보에게 덮어씌우기 시도를 했으나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것엔 이 후보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린 건 분명하다"며 '질책과 충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엔 변함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무말 대잔치하는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2015년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수익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해당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말과 같다며 "몇 단계에 걸친 문법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쏘아 붙였다. "최소한 증거와 제보자 정도는 밝히라"는 얘기다.
"개발이익환수법 공전 국민의힘 탓"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따른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른 경우)을 뜻하는 양 탈을 쓴 불도그 인형을 가지고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국토위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이 공전하는 것엔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장동은 공익환수를 못 했다고 질타하면서 공익환수법은 반대한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려면 일관성을 갖추고 표리부동함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으로 우리를 비판해 왔다면 관련법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법안소위에 빨리 참여해서 국민 바람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골고루 나눠줄 것인가에 대해 어느 정당이 더 응답을 잘하는지 분석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국민을 향한 당부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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