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마다 호출 '제3지대', 이번 대선 주가 더 치솟나
①비호감 대선②박빙 승부③3지대 연대론 '변수'
"양당 정치 불판 갈아 엎자"...정치 실험 성공할까?
대선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새로운물결'을 창당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주류 양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아닌 제3지대 후보들이 이번 대선 판을 뒤흔들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기득권 양당이 간판선수만 교체하는 정권교체는 '적폐교대' 반복일 뿐입니다.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 '판을 갈아야 할 때'입니다!"(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양당정치는 서로 격렬하기만 할 뿐, 민생개혁에는 철저히 무능했습니다. 34년 묵은 낡은 양당체제의 불판을 갈아야 합니다!"(심상정 정의당 후보)
"양당 구조와 40년 권력 분점 기득권 구조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정치판을 교체해야 합니다!"('새로운물결' 창당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갈자, 바꾸자, 교체하자!' 이번 대선에서도 제3지대 주자들이 내건 출마 일성은 한결 같습니다. '기득권 양당 정치를 타파하자'는 것.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단순다수제, 선거구당 한 명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한국 정치 지형 속에서 제3지대는 힘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치 혐오'에 불려 나왔지만…시작은 창대, 끝은 미약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 행보에 나선 지 20일 만인 2017년 2월 1일 국회에서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한 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그럼에도, 역대 대선마다 제3지대 주자들은 늘 등장했습니다. 가깝게는 반기문(2017년)부터, 안철수(2012년), 문국현, 고건(2007년), 정몽준(2002년), 정주영, 박찬종(1992년)까지. 기성 정치권에 신물 난 유권자들이 애타게 불러낸, 하지만 금세 사라져 정치권을 떠난 이름들(안철수 제외)입니다.
시작은 창대했죠. '새 정치', '새 인물' 타이틀만으로도 돌풍은 일었지만, 끝은 미약했습니다. 단일화로 양당 후보에 종속되거나, 독자 노선 끝에 낙마하며 패배의 쓴 잔을 마셨죠. 하지만 이들의 도전을 실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장만으로도 거대 기득권 양당 정치에 조금씩 균열을 내왔으니까요.
이번 대선은 어떤 가요. 끝장을 보겠다는 여야의 진영 대결이 격화하면서 과거에 비해 제3지대 후보에 대한 주목도가 줄어든 느낌인데요.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5% 안팎, 김동연 전 부총리는 2%대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죠. 돌풍을 불러일으키기에는 '피로감 있고, 인지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대선 '제3지대' 파괴력 여전, 몸값 치솟는 세 가지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 사진)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해보면, 이번 대선만큼 제3지대 주자들의 몸값이 올라갈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3대 포인트에서 짚어보죠.
①비호감 대선, 커지는 후보 리스크 = "여도 야도 뽑을 사람이 없다"는 부동층이 역대급으로 높은 비호감 대선. 이재명이고, 윤석열이고 둘 다 싫다는 사람이 많다는 건, 새로운 선택지를 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여야 후보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후보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수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연말, 지금의 대진표가 유지될 수 있느냐고 걱정(혹은 기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여야 후보들이 흔들릴수록 제3지대 후보들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②1, 2% 박빙 승부, 운명의 캐스팅보터 = 극심한 진영 대결 속에 치러지는 한국 대선은 51대 49. 결국 1, 2%포인트 차이의 박빙 승부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대선 때마다 여야가 제3지대 후보들에게 단일화, 연대의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죠. 제3지대 후보들이 설사 본인이 대통령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대통령을 만들거나 떨어트릴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거죠.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2 대선 전환을 위한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에서 대선 전환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③단일화? 우리끼리 한다! 제3지대 연대론 = 한국 정치사에서 단일화는 늘 거대 양당 후보와 제3지대의 연대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제3의 후보들끼리 양당에 종속되지 않고 뭉쳐보자는 요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와 정의당, 국민의당 청년 당원 등이 결성한 '대선전환추진위원회'는 강요된 양자택일을 거부한다며, 제3지대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죠. 대선 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제3지대 연대론은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지예 대표는 양당 정치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런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는데 공감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수능도 5지선다인데, 대선은 왜 홀짝 도박인가. 나는 짜장면 짬뽕 말고, 버섯탕수 먹고 싶다. 제3지대를 제1지대로!"
완주든, 단일화든, 제3지대 연대든. 가장 중요한 건, 그토록 비판해 온 기득권 거대 양당과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대안세력으로서 수권 능력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반사이익에 기대 '지분 나눠먹기'가 목적이었다면, 출마의 변부터 고쳐 써야겠죠. '정주행'과 '자력갱생'을 목표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3지대 후보들 만나보시죠.
'한국의 마크롱' 꿈꾸는 김동연의 '오징어당'은 롱런할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7주년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에서 대선 경제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김동연 정치'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기득권입니다. 출마선언부터 공약 전반까지 김 전 부총리는 '기득권 해소',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강조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대한민국을 장악한 기득권 세력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희망조차 품을 수 없다는 절박함입니다.
'기회공화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흙수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령탑까지 오른 그의 인생 스토리와도 잘 맞아떨어지는데요.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에서 자란 상고와 야간대 출신이 명문고, 명문대 나온 콧대 높은 경제엘리트 관료의 수장이 됐다는 성공 신화는 그의 큰 정치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포부만큼 공약은 파격적입니다. 1호 공약은 공무원 개혁. 본인이 34년 몸 담았던 공무원 사회에 제일 먼저 칼을 대며 개혁의 진정성을 어필한 건데요. "공무원 철밥통을 깨겠다"며 5급 행정고시 폐지, 공무원 정년 폐지 등을 내걸었죠. 이 밖에도 '5개 서울 만들기'를 모토로 내건 국가균형발전, "교육 세습주의를 깨겠다"며 수능의 점진적 자격시험화를 골자로 한 교육 공약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있다. 뉴스1
쏟아내는 콘텐츠와 달리 세력은 아직 미약합니다. '새로운물결'이라는 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김 전 부총리는 창당 과정에서 당명을 두고 끝까지 경합했던 당명이 '오징어당'이었다는 뒷얘기도 풀어놨는데요. 대한민국의 절박한 현실이 넷플리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김 전 총리의 정치적 롤 모델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2017년 대선을 1년 앞두고 마크롱이 창당한 앙마르슈는 의석을 1석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구(舊)체제 청산'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죠. 주류 양당이 아닌 비주류가 대통령이 된 건,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60년 만이었다고 하죠.
'한국의 마크롱'이 되겠다는 김동연과 한국 사회의 기득권과 부조리를 깨부수겠다는 '오징어당'은 기존 정치권에 숟가락을 얹지 않고 이번 대선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선은 끝이 아닌 시작, 그의 시선은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까지 향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4일제' 시대 화두 이끄는 '심언니'의 마지막 소임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사회과학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크 콘서트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치인 심상정의 마지막 소임을 찾겠다."
진보 정당의 유일한 4선 정치인. 진보 정당의 역대 최고 대선 득표를 기록한, '심블리', '심언니'가 네 번째 대선 출마에 나서며 던진 다짐입니다. 심 의원은 마지막 소임에 대해 "정의당이 새로운 집권 전망을 열어가면서 특정 인물에 의존하는 시대를 넘어서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는데요. '포스트 심상정'의 길을 닦아 놓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포부입니다.
심 의원은 우리 사회를 한 발 더 나아가게 할, 반보(半步) 앞선 공약으로 대선판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차별금지법, 신노동법 등 거대 양당 후보들이 외면하며, '나중에'라고 밀어놓는 노동, 환경, 젠더 이슈를 끊임 없이 공론화하고 있죠.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주4일제 공약은 큰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시기상조라는 재계 등의 우려에 대해 "세계 10위 경제대국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맞받았고, 노동시장 소득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신노동법을 병행 추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겠다고 장담했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 관련 공약발표 및 기자 간담회에 참석, 공약 관련 취재진 질의를 받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정치는 '정책'만으로는 할 수 없죠. 심 의원과 정의당에게 지금 더 아쉽고, 필요한 건 '세력'과 '구조'일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다당제 밑그림을 만들어 놓으려는 이유인데요.
최근 심 의원이 양당 체제 종식 공동 선언을 제안하며, 안철수, 김동연을 자주 호명하는 것도 '제3지대 파이'를 키워 나가기 위해서죠. 한편으론 '진보 대통합'을 거론하며 단일화 압박에 나선 민주당을 향한 경고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 '꼼수'로 선거제 개혁을 무력화하며 정의당 뒤통수를 쳤던 과오가 있죠. 심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줄곧 거부 의사를 피력하고 있죠.
어쩌면 대선보다 중요한 건 대선 이후일 겁니다. 심 의원이 '다당제 하의 책임 연정' 등을 띄우는 건, 대선 이후 선거제 개혁 논의를 염두에 둔 포석이죠.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 2024년 총선에서 정의당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심상정의 완주'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심상정이 살아야, 정의당도, 한국 진보 정치도 살아 남을 수 있기에. '심언니'의 마지막 소임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 이상으로 막중해 보이죠?
'완주해요? 마요?' 공약보다 단일화가 더 궁금한 '단일화 장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메타버스(현실 세계와 같은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의 기자회견장에서 청년과 관련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란 주제로 2호 첫 번째 공약을 발표하며 가상공간에 입장한 기자들과 일문일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 늦기 전에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교체'를 해야 합니다."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첫 번째로 내세운 비전은 '과학기술중심국가'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담론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공계(의사, 벤처기업가) 출신이라는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 '백신 주권국가', '인공지능 선도국가', '반도체 패권국가' 등도 내놨죠. '대통령 임기 중반 중간평가'도 책임정치 담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안타깝지만 안 후보에게 쏠리는 관심은 공약에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요. 공약보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완주를 하는 거냐, 마는 거냐'.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할 거냐 말 거냐'와 같은 정치공학적 질문이 더 많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후보는 우선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후보를 양보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선을 긋고 있죠. 안 후보 본인으로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모를까, 그 반대 경우는 성립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일단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대신 안 후보는 김 전 부총리에게 "힘을 합칠 여지가 있다"며 단일화에 적극 구애에 나서는 모습이죠. 2012년 대선에선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 2017년 대선에선 완주 후 낙선, 2020년 대선에선 또 어떤 '안철수 드라마'를 펼칠까요.
각자 완주냐, 주류 양당 후보와의 막판 단일화냐, 공동정부냐, 제3지대 단일화냐. 제3지대 후보들 앞에는 다양한 정치적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세 사람 다 합쳐 10% 안팎의 낮은 지지율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파괴력을 지닌 제3지대.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을 막아내기 위해 이들이 앞으로 어떤 정치실험을 만들어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세상에 짜장면과 짬뽕만 먹고 살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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